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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14만 원'...본연 역할 다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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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기본법 멈췄는데 CBDC만 가속… 韓 디지털자산 정책, 중국식 모델 닮아가나 가상자산 2단계법 지연 사이 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화 신현송 총재, 취임 직후 CBDC·예금토큰 전면 강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한국은행의 CBDC·예금토큰 실증 사업은 속도를 내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이 민간 시장 육성보다 중앙 통제형 디지털 화폐 체계 강화에..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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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1번 상정… 처리 '청신호' 황운하 의원, 의사일정 변경 주도…"행정수도 완성 분수령" 황운하 위원.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법안 처..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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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택 민주당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실[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4일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품격언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수상에 이어 이번 2..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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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법관 증원법' 소위 통과에 "노골적 입법 쿠데타" "대선 기간 약속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 與 향해 "사법 장악 법안 전면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을 두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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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AI 기본법, 시민 안전·인권 보호 미흡" "남은 입법절차 충실하게 심사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지난 21일 통과된 19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본법)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졸속 심사"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더..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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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협조 요청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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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국회 출석한 이용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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