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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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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14만 원'...본연 역할 다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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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 재정특례 3년 연장 청신호…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
보통교부금 보정기간 2029년까지 연장 추진…강미애 교육감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기대" 세종시교육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이병수 기자] 세종시교육청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
2026.11.19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제정해야"
영호남 시도민 14만여 명 서명부 국회에 전달 "대한민국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 위한 핵심"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영호남 범국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도[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박완수..
2026.11.09
디지털자산기본법 멈췄는데 CBDC만 가속… 韓 디지털자산 정책, 중국식 모델 닮아가나
가상자산 2단계법 지연 사이 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본격화 신현송 총재, 취임 직후 CBDC·예금토큰 전면 강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한국은행의 CBDC·예금토큰 실증 사업은 속도를 내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이 민간 시장 육성보다 중앙 통제형 디지털 화폐 체계 강화에..
2026.05.04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1번 상정… 처리 '청신호'
황운하 의원, 의사일정 변경 주도…"행정수도 완성 분수령" 황운하 위원.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됐다.국회 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법안 처..
2026.04.20
이원택 민주당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수상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실[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14일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품격언어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수상에 이어 이번 2..
2026.04.14
국힘, '대법관 증원법' 소위 통과에 "노골적 입법 쿠데타"
"대선 기간 약속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 與 향해 "사법 장악 법안 전면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을 두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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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국회 출석한 이용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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