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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414만 원'...본연 역할 다 했을까 '일하는 국회법' 제정하고도 감감무소식 9개월 연속 법 어긴 상임위...14곳 중 12곳 400만원 넘는 상여금...일반 국민 10배 추석 상여금으로 414만4380원을 받는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해냈을까. 21대 국회의원들의 배지.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정수 기자] 414만4380..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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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대법관 증원법' 소위 통과에 "노골적 입법 쿠데타" "대선 기간 약속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 與 향해 "사법 장악 법안 전면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것을 두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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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AI 기본법, 시민 안전·인권 보호 미흡" "남은 입법절차 충실하게 심사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지난 21일 통과된 19개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본법)법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졸속 심사"라고 규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더팩트 DB[더..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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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협조 요청 국회 행안위원장·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률안 연내 처리 강조 8일 유정복(왼쪽) 인천시장이 국회를 방문 김교흥(오른쪽)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8일 국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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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속도 붙는다…금융권 '긴장'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소위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더팩..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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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생산성①] 회의는 '적게' 법안 처리는 '많게' 주요국 대비 회의 2~4배 적게 열고, 법안 가결 12~72배 많아 법 만들면서, 법 지키지 않는 의원들…권력구조·국회법 개정 목소리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영국·프랑스 의회에 비해 회의는 적게 열고, 법안 가결은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본관 전경. /더팩트 DB우리나..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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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법무부, '신중론' 유지...'무고' 벽 넘지 못해 법무부 "동의 유무 판단하기 어려워...억울한 피해자 양산 가능성" <더팩트>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기존의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동의강간죄 도입, 젠더갈등을 넘자..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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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국회 출석한 이용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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