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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법안1소위, '법 왜곡죄' 심사…與 원내 신중론에 '지연' 관측도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 왜곡할 경우 최대 10년 징역 與 원내 "사전에 풍부한 논의 거쳐 진행되는 것 아닌 듯" 김용민 법안1소위 소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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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 수급추계법 합의 불발…2월 처리 난항 국회 복지위 소위·전체회의 취소 정부 대안 내놨지만 쟁점 합의 '요원' 25일 오전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일정이 지난 24일 오후 늦게 취소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배정한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의사 등 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위원..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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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추천' 내란특검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與 퇴장 여당 "특검 범위·대상 한정적이지 않아" 박범계 "특검 도입해 내란 행위 철저 규명해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야당이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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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혁신당, 법사위서 신경전...검찰개혁 주도권 싸움 전초전? 혁신당 "야당, 소수정당과 함께한 것이 오랜 역사" 민주당 "전체회의에서 의견 개진 가능해" 1소위, 표결 끝 혁신당 참여 불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야당이 '법안 통과의 관..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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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진, '김학의 출금' 대검 승인 받아와…'큰일했다' 과시" 이용구, '수사외압' 이성윤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출금 근거없어 어렵다고 말해" 증언과 배치 이용구(사진) 변호사가 2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처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대검찰청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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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최선 다해 옳고 그름 밝힐 것" "정치검찰 폭주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고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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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OOO 발언' 파문...'온정주의 철폐' 박지현 선택은? 女보좌관들 "말장난으로 응대하며 제보자 모욕"…崔 "사과드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입법을 마무리한 기쁨도 잠시,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당은 '사실관계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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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 '채상병 특검법' 논의에 '국민의힘..
• '검수완박' 논의 비공개 회의 참석..
• 고성 오갔던 법사위…늦어지는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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