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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법' 등 법안 164건, 본회의 표결 앞둬 31일 열리는 20대 국회 제371회 10차 본회의에서 164건의 법안이 회부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28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는 문희상 국회의장. /남윤호 기자탄력근로제 등 쟁점 법안 처리 여전히 불투명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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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 검사 두배로 확대…'딥페이크 범죄' 강력 대응 법무부, 위장수사 후 승인 방식 도입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위장 수사 후 승인을 요청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전담 검사도 2배 가까이 확대된다.법무부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이같은..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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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으로 조직 일원화 아특법개정안 국회통과, 운영정상화 기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 을)이 발의한 아특법개정안이 난항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톹과했다. 사진은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국민의힘 반대로 기존 문화원직원 채용 특례조항은 삭제…노조 반발 예상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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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국회의원들 한목소리 외치던 ‘원팀 정신’ 어디로 실종됐나? 지역의 중요 현안에 직결된 법안 통과 노력에 광주 국회의원들의 세트 플레이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민주당 광주 시당 로고./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중요 지역현안 직결된 법안통과 노력에 ‘세트 플레이’ 전무, 아특법개정안은 상정조차 못해 [더팩트 ㅣ 광..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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