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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7·23일 민생법안 처리 위한 본회의 추진"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과 2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더팩트DB[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과 2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목..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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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법' 대표발의…최대 30년 취업제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 엄격히 제한해야" 아동학대 살해죄 법정형 7년→10년 상향 친권자·후견인 범행도 가중처벌 대상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 처벌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재섭 의원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아동학대범의 취업..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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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3~4월 매주 목요일 본회의 연다…민생 법안 처리 속도 한병도 "국힘, 본회의 거부하며 민생 법안 인질극 벌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4월 매주 목요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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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 시·도의원 비율 확대 '정치개혁 법안' 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처리 광주 4곳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광역의회 비례 확대와 광주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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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광역 비례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 4곳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 비례 10%서 14%로 상향 개혁진보 4당 반발…"거대 양당 의석 수 늘리는 결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6·3..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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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조국, 출마 기자회견…시작도 끝도 '진보당' 평택을 출마 기자회견 첫 질문부터 진보당 "민주당도 후보 내는데 나는 안 해야 하나" '만덕동 전입' 한동훈, 선거 준비에 한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평택을 출마로 진보당과의 연대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보..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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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10%→14%·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광주 광산을 등 4곳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당협·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 가능 법사위·본회의 순차 진행…통과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광역의회 비례 확대 비롯,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송기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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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조정법안, 기본권 침해"…법전문가 116명 반대 중과실 아니고 배상하면 기소제한 내용 경실련, 여야에 서명 전달…"국민 재판권, 평등권 침해" 2024년 3월 2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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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한채' 세금 폭탄 맞나…장특공제 폐지 법안 발의 "장특공제, 고가주택에 과도한 혜택" 지적 전문가 "세금 부담 급증…거래 위축 우려" 운종오 진보당 의원 등 10인이 최근 장기보우 특별공제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 | 공미나 기자]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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