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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증거조작·법 왜곡 판검사 형사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탄핵만으로 부족…법 왜곡 반드시 심판받아야” 증거조작·법 왜곡한 판검사에 징역 7년·자격정지 10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사진)가 28일 판사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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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개혁TF, '법왜곡죄-수사지연방지법' 발의 법 왜곡 행위 땐…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안에 수사 종결…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소속 이건태 의원은 10일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형사소송법 개정안(수사지연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일..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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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이어 지귀연도…'법왜곡죄' 서울청 반부패 수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한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한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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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슨주주,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1심 판사 '법왜곡죄' 고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 씨는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1심 재판을 담당했던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스마트솔..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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