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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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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민주에 "국회가 국민분열 진원지…'법왜곡죄' 재고해야"
"국민이 정치적 갈등에 많이 실망" "국론 분열 타개하는 데 나섰으면"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극한 대치를 지..
2025.12.11
민주, 혁신당에 연일 '냉담'…지방선거 임박에 '견제' 돌입?
與, 혁신당 정치개혁 요구·입법 우려에 사실상 '무반응' 혁신당, 호남서 민주와 경쟁 천명···지선 앞 지지율 관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후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
2025.12.09
법관 대표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강한 우려…독립성 침해"
사법부 내 여당 사법개혁 반발 확산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추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전국법관대표회의 모습.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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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건
[전문] 정청래, 취임 후 첫 회견…"26년, 李 정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열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을 목전에 둔 26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
2025.12.26
정청래 "힘차게 개혁 페달 밟겠다…사법개혁안 신속 처리"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도 가장 빠르게 추진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
2025.12.26
송언석 "오늘 개혁신당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민주, 특검 수사 대상이기에 추천권 못 가져" "李, 한학자 만나려 접촉한 사실 여부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용희..
2025.12.23
민생 법안 처리 하세월…취지 무색해지는 필리버스터
건건이 '필버'에 민생법안 처리 늦어지기도 본회의 부의 법안 60여건 연내 처리 미지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3박 4일간 이..
2025.12.16
민주, 16일 '내란재판부' 최종 논의…이르면 21일 본회의 상정
위헌성 검토 토대로 최종안 마련 "추인 필요하면 다음 의총서"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사진은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
2025.12.16
"바늘구멍 틈도 없다"는데…원팀 강조에 오히려 엇박자 논란만 부각?
鄭, 원팀 강조하며 내부 단속 나섰지만 대통령실·당내서도 내란재판부 속도전 신중론 내부 갈등 정리·당정 조율 ‘이중 과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며 '엇박자' 표출을 부쩍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당정 불협화음 진단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며 오히려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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