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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내란전담부·이재명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사법개혁안·재판 지연 문제도 쟁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현황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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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1호 접수 사건은 '법왜곡죄'…개청 첫날 고소·고발 잇따라 70대 남성, 경찰관 상대 '법왜곡죄' 고소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접수 2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입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는 민원인 5명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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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6개월만 1002건 접수…송치는 '0건' 1만3953명 대상…경찰 3971명·검사 961명·법관 734명 725건 불송치 등 종결·32건 타기관 이송…245건 수사 중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이 접수됐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왜곡죄 시행 6개월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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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내란전담부·이재명 재판 중단…법원 독립성·중립성 도마 사법개혁안·재판 지연 문제도 쟁점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정감사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12·3 비상계엄 등 주요 사건 재판 현황과 재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DB.[더팩트 | 이다빈 기자] 16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 국정감..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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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1호 접수 사건은 '법왜곡죄'…개청 첫날 고소·고발 잇따라 70대 남성, 경찰관 상대 '법왜곡죄' 고소 식약처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도 접수 2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입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는 민원인 5명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연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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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권력 분산" vs "약육강식 시대" 참여정부서 시작된 개혁…공소청·중수청 출범 “권한 남용 방지” 기대 “수사 공백” 우려 교차 검찰청 폐지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개청을 앞둔 30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외벽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글씨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찰청이 출범..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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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 연 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내려가는 지방검찰청 간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 28일 전남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있다. /독자 제공[더팩트I 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문을 연 지 78년 만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청의 권한을 분리해 중..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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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가 쏘아 올린 '2차 사법개혁론'…민주·혁신 '온도차' 청와대·대법원, 연이틀 이례적 '신경전' '재제청 거부' 논란 속 여권 움직임 주목 사법부 공세에 따른 與 부담 가중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범여권에선 '2차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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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6개월만 1002건 접수…송치는 '0건' 1만3953명 대상…경찰 3971명·검사 961명·법관 734명 725건 불송치 등 종결·32건 타기관 이송…245건 수사 중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이 접수됐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왜곡죄 시행 6개월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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