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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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교통사고로 중상…교사는 '유죄', 운전자는 '공소 기각' "지도교사, 관리 소홀했다" 유치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세 유아가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차에 치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한모(30) ..2025.04.12
전광훈 "윤석열에게 전화 와"…선거법 위반 혐의는 전면 부인 "윤과 작년 새벽 6시에 전화 통화"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해프닝일 뿐" 전광훈 사랑제일 목사는 11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번 했다"고 말했다. /이..2025.04.11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2심도 벌금형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검찰 항소 기각…"1심 판단 수긍"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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