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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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혼 맞아요?" 묻지마식 국제결혼 중개업자…1심 벌금형 출국·현지서 만나고도 서류 못 받아 법원 "서면 동의 뒤 만남 주선해야"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중개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사자 간 서면 동의 없이 만남을 주선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국제결혼을 주선하면서 상대방..2026.04.18
노모 때려 숨지게 한 남매 1심 징역 7년·3년…존속살해 무죄 존속폭행치사 등 혐의만 유죄 "병원 데려가고 심폐소생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47) 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 백모(43)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 존속폭행치사와 노..2026.04.17
검찰, '벨루가 방류 시위' 활동가 2심도 징역 1년 구형 1심 벌금형…내달 14일 선고 예정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촉구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검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흰고래) '벨라'의..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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