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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65건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
2025.12.07
"별건수사 진실 왜곡" "위법 증거"…검찰 제동 거는 법원
카카오·노웅래 1심서 질타…검찰은 모두 항소 최근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해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더팩..
2025.12.07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 구속…"증거 인멸 염려"
첫 영장 기각 3개월 만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구속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가 구속됐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특정경..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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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370건
강훈식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책임 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2차피해 방지 조치 즉각 시행 주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점검도 지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쿠팡이 2차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이 11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격려 ..
2025.12.08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공개법' 발의
대통령·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공무원 대상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선관위 검증 절차 마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2025.12.07
"별건수사 진실 왜곡" "위법 증거"…검찰 제동 거는 법원
카카오·노웅래 1심서 질타…검찰은 모두 항소 최근 법원이 검찰의 별건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등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항소해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더팩트 DB[더팩..
2025.12.07
한 원장 두 학원…법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도 사업장"
해고된 강사 지노위 제소 각하되자 "합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학..
2025.12.07
[주간政談<하>] 한동훈 지지자 구름 떼…미운털 박힌 장동혁?
국힘 '추경호 영장심사' 총출동…유튜버와 마찰도 다양했던 계엄 1년 행사…'의장 위주' 쓴소리 나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 이날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헌우 기자☞<상>편에 이..
2025.12.06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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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26건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징역 15년 구형' 결심 공판 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송..
'패스트트랙 1심 선고' 법원 들어..
'나란히 호송차 타고' 법원 동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경찰 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
국방부 공무원들에 숨어 법원 빠져나..
법원·검찰청 국정감사 이어가는 법사..
서울고등법원장 “내란 특별재판부 도..
美 출국하는 최태원 "법원 판단에 ..
'자식 나눈 사이?' 김미나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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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추경호는 죄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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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FACT] 윤석열 없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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