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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과시용 '윤 어게인' 집회…뻥튀기 신고에 경찰력 낭비
윤 지지자들, 최대 200배 부풀려 신고 신고는 자유지만…관리는 공적 부담 "집회의 자유 악용…집시법 보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팻말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연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2026.01.18
눈물 vs 환호…윤석열 징역 5년에 갈라진 서초동
지지자들 "너무 억울…구형 불법" 윤 반대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법원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둘로 갈렸다. 사진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법원 앞에서 '윤 어게인'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2026.01.16
[현장FACT] "서부지법 폭동, 우리 팀 아냐"… 전광훈, 구속 기로서 '떳떳' (영상)
13일 전광훈, 서부지법 앞서 기자회견 "좌파 대통령만 되면 나를 구속하려 발작" [더팩트|서울 서부지법=김민지 기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지난해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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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498건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백대현 재판부 기피 신청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 중단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김기범 기자[더..
2026.01.22
인천시, 북향민 자녀 학교 적응 지원 사업 본격 추진
국민은행 후원금 1억 원 전달…학습·정서·체험 지원 확대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제2기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 유정복 인천시장, 박철성 인천지역적응센터장. /인천시[더팩..
2026.01.22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
2026.01.21
"12·3 계엄은 내란" 못박은 법원…윤석열, '한덕수 태풍' 영향권
한덕수 징역 23년…법원 "형법 87조 내란 해당" 법관 독립성, 법조계 "이전 판결 배제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
2026.01.21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
2026.01.21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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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31건
한덕수 1심 재판 지켜보는 시민들 ..
'12.3 비상계엄은 내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에 징역 ..
'체포 방해' 윤석열, 1심서 징역..
검은 마스크 쓰고 법원 출석하는 양..
[비상계엄 1년] 민주주의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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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란히 호송차 타고' 법원 동시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경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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