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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음주운전에 아침부터 나체 활보 30대…2심도 실형 징역 1년·성폭력 치료 40시간·추징금 10만원 "정신 상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맹현무 정현석 김성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과 공연음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을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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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이정헌 의원 선거사무장 1심 벌금 200만원 미등록 캠프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당선무효형 아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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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제이에스티나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11만8000여점 원산지 허위 기재한 혐의 "취임 전부터 이뤄진 관행…보고 못 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21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대표와 영업부장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중국산 손목시계..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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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회생계획 인가 절차 개시 7개월 만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네이버 지도 캡처[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원이 지난해 시공능력 58위에 올랐던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1월 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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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권성동 체포동의안 절차 신속 진행" 법원→정부→국회…법무부 협조 필요 불체포특권 포기해도 국회 표결 필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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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결렬된 면세점 임대료 협상…신라·신세계 인천공항 철수하나 인천공항과 신라·신세계 면세점 임대료 협상 결렬 소송 vs 면세점 철수 갈림길…신라·신세계 선택에 업계 주목 신라·신세계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이 결렬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뉴시스[더팩트 | 문은혜 기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인천국..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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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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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해야"…3차 소송 1심도 승소 유승준(48) 씨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승준(48) 씨에게 입국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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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기각 아쉬워…고위공직자 책임 물어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8일 브..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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