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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시민단체 "내란범에 지나치게 관대" 참여연대·민변 "내란 사건 신속·엄중 판결" 촉구 "계엄 1년 지나도 유죄 판결 단 한 명도 없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특..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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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명태균 "尹부부에 준 여론조사는 14건, 고검서 확인해" "4월 29일 명태균 수사팀 자료에 근거" "2억7440만원 아니라 2600만원…4건만 미공표" 명태균, 22일 김건희 재판 증인 출석 명태균 씨는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여론조사는 14건에 불과하다며 특검이 제기한 58건은 사실과 다르다..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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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사법 해체 선언…법원서 적극 공론화하라" 전국 법원장 "구속 기간, 지귀연 식으로 산정한 적 없어"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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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4심제 표현은 본질 왜곡…'재판에 대한 재판' 아냐" 재판소원 도입 논쟁 놓고 입장 표명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놓고 거론되는 '4심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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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FACT] 이종섭·임성근 등 '순직해병 사건' 핵심 피의자 7명 줄줄이 구속 기로 (영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만 취재진 앞 모습 드러내 이 전 장관 제외하곤 취재진 피해 법정 출석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유영림 기자] "영장 청구된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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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김 여사 '선물' 발언, 격려 차원"…공천개입 부인 김건희 여사 증인으로 법원 출석 기자들 만나 "강혜경 허위 주장" 천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김영선 의원 공천은 김 여사가 준 선물'이라는 강혜경 씨 증언을 반박했다. 명 씨가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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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시민단체 "내란범에 지나치게 관대" 참여연대·민변 "내란 사건 신속·엄중 판결" 촉구 "계엄 1년 지나도 유죄 판결 단 한 명도 없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특..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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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가담 거부했다고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넘긴 20대 법원 징역 10년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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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음주소란' 제주지법 판사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의원들 반발…나경원 "간첩 재판 지연 의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논란을 일으킨 제..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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