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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딸 살해 후 자해 법원 공무원…검찰, 징역 10년 구형 "딸에게 정말 미안" 최후진술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우울증을 앓던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한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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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찔러" 법정서 증인 협박한 80대…2심 유죄 '반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칼로 찔러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1심 무죄 후 공소장 변경이 결정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법정에서 협박한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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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보관금 14억원 빼돌린 전 법원 직원 '기소'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는 횡령,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지방법원 전직 7급 법원공무원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검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가족 등 지인 계좌 활용 경매보관금 빼돌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매 보관금 14억6..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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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더 미룰 수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법원조직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법원의 날을 기념하며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은 결국 큰 폭의 법률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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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법원공무원 시험 예정대로…마스크 착용 허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법원 9급 공무원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된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 남용희 기자자가 격리자는 방문시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법원행정처는 22일 9..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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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20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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