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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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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국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에 심각한 우려"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은 5일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법왜곡죄 신설법안이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leslie@tf.co.kr
2025.12.05
전국 법원장들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정부 개혁안 비판
법원장 등 42명 7시간 넘게 회의 "사법부 참여 필수적" 입장 정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전국법원장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09.12/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2025.09.12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적 혼란 우려…사법부가 중심 잡아야"
정례 전국 법원장 회의서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전국 법원장에게 당부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전국 법원장에게 당부했다.조 대법..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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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13건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위헌성 커…혼란 우려"
"사법부 신뢰 훼손·공정 재판권 침해 우려" "내란 사건 선고 예정…사법부 믿고 지켜봐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
2025.12.05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부 향한 요구 무거워…공정·신속 재판 해야" 회의서 내란재판부·법왜곡죄·행정처 폐지안 등 논의할 듯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
2025.12.05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 회의서 논의"
5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놓고 "..
2025.12.05
민주당 "법원장 평가 최하위…조희대 대법원장 리더십 신뢰 상실 경고"
법원노조 전국 법원장 평가서 조희대 대법원장 최하위 기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
2025.11.22
피해자만 남기고 파산한 위메프…티몬 품은 오아시스 어쩌나
위메프 피해액 5800억원 추산…"변제 어려워" 티몬, 사업 재개 나섰으나 두 달째 감감무소식 위메프가 미정산·미환불 피해액 5800억원과 11만명의 피해자를 남긴 채 파산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액은 사실상 변제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뉴시스[더팩트 | 손원태 기..
2025.11.13
위메프,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1세대 이커머스의 몰락"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 위메프 피해액만 최대 6000억원 추정…"결국 파산" 1세대 이커머스인 위메프가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최대 6000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남겨 파산에 이르렀다. /뉴시스[더팩트 | 손원태 기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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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법원장 남편 출석한 법사위..
법원, 회생 개시 신속 판단...구..
'회생신청' 심문 앞둔 '티메프' ..
김광태-성지용 법원장,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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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국감서 '남편'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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