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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재판 배치 등 사무분담에 일선 판사도 참여 대법원. / 더팩트DB대법, 규칙 신설해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 등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온 재판부 구성 등의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업무와 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하는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법원..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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