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재판 연기에도 與 '형소법 개정' 드라이브…나머지는 속도조절? 與, 12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키로 "李 방탄3법" 野 비판 속 당내 속도조절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5.06.10
• 
  與 "형소법 개정안, 이번주 본회의 상정 가능성 높아" '법사위원장 내놓으라' 野 주장엔 "아무 말이나 하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하..2025.06.09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 공론의 장 마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놓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2025.06.05
• 더보기 >

• 
  법관 평가에 국회도 참여…정청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 발의 "신속 사법개혁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법관 근무평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판사를 평가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부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2025.07.28
• 
  성일종 국회의원, '사법부 하나회 금지법' 발의…정치적 목적 법관 모임 금지 성 의원 "사법부 인사 카르텔 없애, 사법부의 생명인 중립성 담보 계기 되길"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관들의 모임을 금지하는 법원조직법 일..2025.07.22
• 
  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2025.06.19
• 
  野에 "협치" 손 내민 김병기…법사위원장·입법·추경 '온도차' 여전 원내대표 정례회동 제안 등 '소통' 의지 법사위원장·개혁·민생입법·추경 입장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잇따라 접견하며 스킨십 보폭을 넓혔다. 김 원내대표(왼쪽)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자리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2025.06.18
• 
  민주 "12일 본회의 순연"…'재판 중지법' 처리도 연기 "새 지도부에서 상의 한 번 더 하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하는 모습./국회=..2025.06.10
• 
  李 재판 연기에도 與 '형소법 개정' 드라이브…나머지는 속도조절? 與, 12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키로 "李 방탄3법" 野 비판 속 당내 속도조절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5.06.10
• 더보기 >

•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 잠시 멈춘 국회 법사위…'언론중재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