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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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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3개 설치…법관 6명 증원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후속 절차를 논의한다. 일단 내년 초 내란전담재판부 2~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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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내란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 운영…판사는 무작위 배당 대법관 행정회의, 예규 제정하기로 결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5.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내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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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간다…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후 이현복 부장판사 명예퇴직…신규 임용 여성 45.5%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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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김종배·이단비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소관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김종배(왼쪽)·이단비 의원. /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4)과 이단비 의원(국민의힘·부평구3)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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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전문법원' 국회 첫 관문 통과…300만 인천시민 염원 '결실' 초당적 협력과 시민사회 지지 속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도약 제7기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국회 첫 관문을 통..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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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장 2명 새로 임명…서울중앙·고등법원장 유임 대법원, 법원장 등 정기인사 발표 고등법원장 2명이 새로 임명됐다. 내란 사건 등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등법원장 2명이 새로 임명됐다. 내란 사건 등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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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3월 퇴임 노태악 대법관 후임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는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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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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