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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16일 취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취임일은 16일이다,박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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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이사갔는데…강제로 문열고 들어간 법원 집행관 인권위 "거주의 자유 침해"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의 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열고, 개문 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것은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법원 집행관이 채무자 거주 여..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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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 천대엽 "사법부 독립 존중돼야" 천하람 "여당의 잘못된 언동…사법부에서 나서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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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근본원인 밝혀야"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사법 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하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박영재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의..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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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조희대, 계엄 위헌 지적…연락관 파견 말라 지시" 내란특검, 조희대 불기소 결정서에 밝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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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조희대 계엄 관여' '대검 선관위 출동' 의혹 무혐의 판단 대법원 간부회의 개최 정황 없어 대검 포렌직요원-군 연락 기록 미확인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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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법관 욕설'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징계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하상 변호사. /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에게 욕설 등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다.변협은 26일 공지를 통..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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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국감장 퇴장…공방은 이어져(종합) 여 "이전 대법원장 출석 사례 있어" 야 "과거 재판 아닌 행정 내용" 행정처장 "가급적 제가 답변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에 벗어난 적이 없다"며 자신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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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조희대 "헌법·법률 따라 직무 수행"…증인 불출석 의견서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증인 채택 조희대 "계속 중인 재판 관여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다며 정의와 양심..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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