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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군사법원, 피고인 부인하면 군검찰조서 불인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가 민간 법원보다 쉽게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사법원도 민간처럼 피고인이 군..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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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비공개 출석 아니면 조사 불응" 특검 "수용 불가" 윤 측 "지하 출입 아니면 불응" 건강상 이유로 조사 시간 변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지하 출입이 불가능하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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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혐의' 김봉식 전 서울청장 보석 허가 보증금 1억 원, 주거지 제한 등 조건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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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7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6시30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leslie@tf.co.kr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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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9일 오후 2시15분 윤석열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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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자에 막말한 성희롱 피해자 정직…법원 "부당 징계" 한 종교재단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내린 2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한 종교재단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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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원 처리과정 정보 비공개한 권익위 제동 '직무수행자 정보 제외 공개' 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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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각·초록마을, 회생절차 신청…구조조정 추진 누적 영업손실 828억원·완전자본잠식 초록마을 정상 운영…정육각 영업 중단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육각·초록마을[더팩트｜우지수 기자]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정육각에 따르면 두 회사는 금융시장 경..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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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산업 EB 발행 중단, 첫발부터 꼬인 애경산업 인수 향방 '오리무중' 2대 주주 트러스톤 가처분 신청에 제동 3200억 중 2000억 뷰티 신사업 투자 계획 애경산업 인수전에 참전한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 중단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태광그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애경산업 인수전에 참전한 태광산업이 교환사채(EB) 발행 중단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대 주주 트..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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