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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종섭 도피 의혹' 재판 중계 허용…31일 첫 공판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도 신청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
2026.03.12
순천 조례 11년 막힌길 뚫린다…풍전주유소~조례마을 16일 개통
총사업비 219억 원 투입해 662m 왕복 4차로 조성 조례사거리 교통분산·법원 방면 접근성 개선 기대 오는 16일 개통 예정인 순천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전경 /순천시[더팩트ㅣ순천=고병채 기자] 전남 순천시가 11년 넘게 이어진 조례동 풍전주유소~조례마을 간 도로공사를 마무리..
2026.03.10
李 대통령 "개혁, 포기하지 않되 갈등 최소화 위해 조심해야"
사법개혁 예로 들며 개혁 입장 밝혀 "양심에 따른 판결 훨씬 많았다"…본인 무죄 사례 짚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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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4648건
법원 "서울중앙지검장 월별 특활비 집행액 공개해야"
"특활비라고 무조건 비공개 대상 아냐… 개별 정보별 판단 필요"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월별 집행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월별 집행액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
2026.03.15
필수의료 사고 기소제한 복지 전체회의…환자들 "의견수렴 약속 파기"
복지부 16일 환자·시민 공청회 제안해 놓고 11일 소위 통과 의료혁신위 사회적 논의 진행도 파기 제기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하면 기소를 못하게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환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사회..
2026.03.13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6.03.13
'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법원 "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
2026.03.12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2026.03.12
'성희롱 발언' 첫 재판 양우식 경기도의원…"변태성 발언 안 했다"
'피해자 모욕' 검찰 공소사실 부인 "허위 발언 김동연 지사 고소" vs 경기시민사회 '엄중 처벌' 촉구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2일 첫 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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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괴'...본회의장에서 현수막..
'재판소원법' 여당 주도로 국회 본..
'반포대교서 추락' 약물운전 혐의 ..
재판소원법 본회의 상정…3번째 필리..
'국고 유출 막았다' 법무부, 엘리..
장동혁 “李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은..
윤석열 탑승 호송차 법원 도착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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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12.3 계엄은 내란, 윤..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이상..
1심 무죄 '철통 보안 속'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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