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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
2021-06-20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심문 기일에 출석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 도태우 변호사. /뉴시스"신청인들, 직접적 대상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
2021-05-14
/더팩트DB32억원 추징 명령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2021-04-18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에는 '처벌 불원' 사유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이선화 기자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형을 깎아주는 '처벌 불원' 사유를..
2021-06-22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마포경찰서, 수사 결과 발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2명에게 살인죄보다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
2021-06-21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한 윤 전 총장./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2시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
업계 일각에서는 광주 건물 붕괴 참사부터 아파트 사기 분양 갈등까지 연이은 악재로 인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팩트 DB거짓말 논란까지…현대산업개발 측 "조심스럽다" [더팩트｜최승현 인턴기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가운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동률 기자 가토 다쓰야 사건 등 재판 개입 혐의…8월 2심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소병철 의원이 최근 법사위 회의에서, 판검사 고위직과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장들이 최근 잇따라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원칙에 어긋난 행보로 주목받은 후 지지율 나온다고 선출직 출마를 꾀하는 행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질타해 주목받고 있다. /더팩트DB윤석열, 최재형 퇴임 직후 대선 출..
'뜨거운 공방'…국회 ..
'범야권 대선주자'…..
1심서 무죄 받은 전광..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
김기현, 김명수 대법..
'담담한 표정'...공판 ..
차량 탑승하는 조국 ..
공판 출석 뒤 식사 위..
'7개월 만에 재개된 ..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공판 출석하는 조국 ..
조국 공판에 등장한 '..
점심 휴정으로 법원 ..
[TF폴] 유승준 비자 발..
전두환 자택에 울려퍼..
'정인이 사건'에 분노..
'정인이 사건' 결심 공..
[TF영상] 혐의 부인한 ..
[TF영상] 광주법정에 ..
[TF영상] 박유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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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의 쿨까당' 김..
법원
!['뜨거운 공방'…국회 법사위, '서욱-박범계-최재형-김상환-김진욱' 출석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8/thumb/202174271623986860_200.jpg)
![1심서 무죄 받은 전광훈 목사…'항소심 재판' 시작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6/thumb/202195461623827525_200.jpg)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6/thumb/202189511623827483_200.jpg)
![김기현,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법치의 몰락' 발간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5/thumb/202162111623734434_200.jpg)
!['담담한 표정'...공판 출석 뒤 식사 위해 이동하는 조국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1/thumb/202192271623378103_200.jpg)
![차량 탑승하는 조국 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1/thumb/202140581623377973_200.jpg)
![공판 출석 뒤 식사 위해 이동하는 조국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1/thumb/202138411623377973_200.jpg)
!['7개월 만에 재개된 공판'...굳은 표정으로 법원 향하는 조국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1/thumb/202148451623373236_200.jpg)
![취재진 질의에 답하는 조국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1/thumb/202140681623372762_200.jpg)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1/thumb/202132641623372762_200.jpg)
![조국 공판에 등장한 '조국의 시간'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1/thumb/20215735162337276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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