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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10년간 13배 늘었다…도로교통법 최다 공공기관 공익 신고 61.4% 처리 과징금 8843억원…역대 최대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 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익 신고가 10년 새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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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과징금 최대 100% 가중 주병기 공정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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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⑳<끝>] 개인정보 보호법 재설계를 위한 새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고 어떻게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기업·국가가 서로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갖는지에 대한 새로운 합의 구조를 입법화해야 한다. 이제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설계할 때가 왔다. 사진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회 세미나 장면./개인정보보호법학회AI(..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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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45%만 예치하고 영업 지속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법정 선수금 보전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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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형 아이템' 거짓 표시…그라비티·위메이드 과태료 500만원 법 위반 시정…구매대금 환불 등 피해보상 조치 실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표시한 그라비티·위메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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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헌재 선고 요지…"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대토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다음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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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 기업 모집 도내 공공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모집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모집 포스터./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 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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