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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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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 대표에 상여 80억·대여 71억 …법원 "세법상 비용 불인정"
1심 세무당국 과세 정당 판단 임직원 상여금은 업무 대가 인정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대여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에 쌓인 이익을 대표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라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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