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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세금계산서' 의혹에 6억 과세…법원 "추계조사 없어 위법" 매입 비용을 무시한 채 매출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매입 비용을 무시한 채 매출에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통신기..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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