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물풍선에 불안한 시민 …피해보상도 '사각지대' 북한, 오물풍선 살포 일시중단…필요 시 '100배 집중살포' 예 피해보상 규정 없어…서울시 "제도 개선 필요성 충분히 공감" 서울 곳곳에서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되며 재산피해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내용물. /뉴시스[더팩트 | 김..2024.06.06
• 
  인천시의회, 스토킹 예방 및 패해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선옥 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제공[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스토킹 예방은 물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2022.12.16
• 
  김교흥 의원, '백령공항' 건설 법적근거 마련 8일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예산안 상정과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백령도 주민의 숙원 사업인 '백령공항' 건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국회의원이..2022.12.08
• 더보기 >

• 
  경기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97.2점…3년 연속 최우수 경기도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이미지./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5.01.26
• 
  경호처, 공수처 영장집행에 "불법행위…법적 조치할 것" "법적근거 없이 기밀시설 무단 침입…매우 유감"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공수처 수사 관계자를 태운 차량이 관저를 나서 지지자들 옆을 지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2025.01.03
• 
  다이어트·성형 내몰린 아이돌…'극한경쟁' 연습생 돕는다 서울시의회 조례 통과…지원 법적근거 마련 2028년까지 12억 투입, 심리검사·상담 제공 케이팝(K-pop)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2024.01.25
• 
  더 좋아지는 2024년 새해 경기도 제도·정책 경기도청사 전경.[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새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기존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서는 방문의료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서비..2023.12.28
• 
  '도 넘은' 정당 현수막 철거될까…서울시의회 조례 통과 허훈 의원 발의 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적근거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철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소금밭 사거리에서 정당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2023.11.21
• 
  인천시의회, 시의원 및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법적근거 마련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민수 인천시의회 의원.사진/인천시의회[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의회 의원 및 시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인천시의회는 12일 한민수(국·남동구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2023.10.1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