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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실형' 윤석열 "법 적용에 예외 없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1심에서 '유죄'…"예외 없다는 게 제 소신" [더팩트｜문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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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연예스타들의 '미등록' 사태, 예외 없는 법적용 '필수' 성시경, 옥주현, 이하늬, 송가인, 씨엘, 설경구 등 '사과' '유명하면 괜찮다' 잘못 인식,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 '잘 몰라서 누락됐다, 바빠서 절차를 밟지 못했다' '탈세목적 아니다' 해명에도 사그라들지 않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유명인일수록 오히려 규제를 벗..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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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고발결정서에 명시 화물연대 "공정위, 입맛에 따라 법 해석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의 지위를 사업자단체로 명시했다./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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