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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인서울' 대학 출신 절반 이상은 SKY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한 대학의 강의실. 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25개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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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 전 대법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취임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대학교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김 교수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실무계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와도 활발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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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시 문제은행 출제 내용' 수업자료 쓴 교수 불기소 검찰 "시험위원 아닌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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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더 여민'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 어려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열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이 개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태준 의원실[더팩트ㅣ광주(경기)=이승호 기자] 더불어..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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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자들 "尹 비상계엄 위헌적"…탄핵 '인용' 촉구 의견도 경실련, '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법학교수 "尹, 직무복귀하면 재계엄 선포 가능성 커"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탄..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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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의결권 제한 강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법적 문제 없을까 최윤범, 화해 제스처…법조계 "법 위반, 쉽게 판단 어려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에 화해 의사를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윤범 고려..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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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노조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등 위헌 우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연구용역 보고서 인용 한경협은 8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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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형 전 대법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취임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대학교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김 교수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실무계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와도 활발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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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전원, 출산 앞둔 신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 진정인은 입학 포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30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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