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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법…국회 법사위 통과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bongouss@tf.co.kr
2026.03.30
'반쪽 휴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공휴일법 행안소위서 의결
공무원·교사·택배 기사 등 휴일 보장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이 된다. 사진은 신정훈 행안위원..
2026.03.24
[취재석] 죄도 서사가 되는 여의도
재판·수감도 '투쟁 서사'로 소비되는 정치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35% 전과 기록 보유 여의도에선 법을 지키면 바보인가 정치권에서는 재판과 처벌, 수감까지도 '정치 탄압'과 '투쟁의 서사'로 소비된다.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단체기념사진촬영을 하며..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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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점 차 국립의대 탈락 '후폭풍'…목포·서남권 300여 명 청와대 집결
김원이 의원·강성휘 시장 등 12명 삭발 "정부, 순천대 추천 과정 다시 검증해야" 목포 지역 정치권과 목포대학교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지난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선전 과정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시[더팩트ㅣ목포=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
2026.09.06
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1만 2380원 책정…최저임금 대비 1680원↑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2027년 생활임금을 1만 238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올해 1만 1930원보다 450원(3.7%) 증가했고, 정부 고시 내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680원 높은 액수다.월 환산액은 258만 7420원으로..
2026.09.06
50만 청년 AI 이용권 난항…국힘 "사다리 끊어" vs 민주 "준비 부족"
서울시의회 상임위서 '민주 6-국힘 4' 전액 삭감 오세훈 민선 9기 공약…예결특위 종합심사 남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2일 민선 9기 첫 청년정책으로 '청년 AI 사다리'를 발표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2026.09.06
시민사회 "통합돌봄 내년 정부 예산안 1558억, 턱없이 부족"
통합돌봄 사업비 지역당 5.6억 취약지 인프라 예산 61억...시민사회 요구액 3824억 괴리 사업비·인프라·전담인력 증액 촉구 2024년 5월 28일 경기 화성시 동부케어 주간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 복지프로램을 수강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시민사회가 내년 통합돌봄 정부..
2026.09.04
"전임 때는 문제, 지금은 불가피?"…경기도, 기금 차입 이중 잣대 비판
도의회 기재위, 제2회 추경안 심사서 재정 운용 집중 추궁 4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선우 기자]경기도가 제393회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차입한 것을 두고 4일 경기도의회 ..
2026.09.04
대전시 대덕구, 2027~2030년 복지정책 주민 의견 듣는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공청회 개최…지역 복지정책 방향·추진과제 공유 대전시 대덕구가 4일 구청 청렴관에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덕구[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대덕구가 4일 구청 청렴관에서 '제6기 지역사..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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