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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법정구속…편의점 난동 등 실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취업제한 5년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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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주민, 한덕수 호텔 포착에 "민주주의 테러범, 일상 여유 누려" "21일 1심 선고서 법정구속해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경양식 식당에서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여유롭게 일상..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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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실형·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에 상고 집행유예로 뒤집힌 배우자도 상고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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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1심 징역 10년…300억 횡령 혐의 허위 투자자료로 라임 측 속여 공범 2명 징역 6·7년 법정구속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라임자산운용[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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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법치주의 조롱" 국회·선관위 출동한 전직 군간부 5명 중형…2명 무죄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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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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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경호처 항소심 시작…1심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 박종준·김성훈·이광우 1심 실형·법정구속 1심 "윤 지시 있었어도 거부했어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관저를 나서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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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억대 코인 사기' 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법정구속 2450억 피해 중 700억만 유죄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델리오 대표이사 A(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더팩트 DB[더팩..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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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종료 한달 앞두고 가석방 출소 지난 5월 횡령·배임 혐의 징역 2년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조 회장은 30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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