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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법정구속…편의점 난동 등 실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취업제한 5년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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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주민, 한덕수 호텔 포착에 "민주주의 테러범, 일상 여유 누려" "21일 1심 선고서 법정구속해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경양식 식당에서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여유롭게 일상..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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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실형·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에 상고 집행유예로 뒤집힌 배우자도 상고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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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1심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58회 중 14회 유죄 인정…공천 약속·영향력 행사도 인정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무상 여론조사 수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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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방해' 경호처 박종준 징역 4년·김성훈 5년…법정구속 이광우 전 본부장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왼쪽부터)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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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24억 부실대출' 전 은행지점장 징역 5년…법정구속 24억원 부실대출 승인 대가로 5700만원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증재 혐의를 받는 전 은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794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B 씨에..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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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내란 유죄·김건희 공소기각…종합특검 수사 변수 등장 박성재 1심 징역 25년…법정구속 심우정·신용해 내란 의혹 규명 주목 김건희 혐의, 종합특검에 넘어갈 듯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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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5년에 법정구속…구형보다 5년↑ 청탁금지법 위반·이완규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 "국헌 문란 목적 '위로부터의 내란'에 적극 가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12·3 비상계엄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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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계엄 정당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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