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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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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1건
與 박주민, 한덕수 호텔 포착에 "민주주의 테러범, 일상 여유 누려"
"21일 1심 선고서 법정구속해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경양식 식당에서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여유롭게 일상..
2026.01.20
'2심 실형·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에 상고
집행유예로 뒤집힌 배우자도 상고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
2025.12.23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2심 징역 2년…1년 감형
'리한 50억원 대여' 1심 유죄→2심 무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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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61건
[전문] 한병도 "12·3 계엄은 명백한 내란…검찰개혁엔 타협 없어"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서 빠른 시일 내 완수" "국힘, 통일교·신천지 함께 특검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2026년을 대..
2026.02.03
직원 수당 빼돌려 전 조합장에 전달…현직 산림조합장 실형·법정구속
대구지법 의성지원. /더팩트 DB[더팩트ㅣ의성=김성권 기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조직적으로 가로채 전직 조합장에게 전달한 현직 산림조합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30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송군산림조합장 A(57) 씨에게..
2026.01.31
'200억대 횡령'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1심 징역 3년
배임·배임수재 유죄…법정구속 피해 2022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1.29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8개월에 치료감호 명령…법정구속
12년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경기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안산=정일형 기자]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
2026.01.28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법원 "12·3 계엄은 친위 쿠데타"
내란 '방조' 성립 불가…'중요임무 종사' 유죄 특검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선고…법정구속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
2026.01.21
'2심 실형·법정구속' 박수홍 친형 대법원에 상고
집행유예로 뒤집힌 배우자도 상고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진홍 씨가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형이 대법..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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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또 파행'···노동계 ..
좁혀지지 않는 노사 입장···'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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