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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스스로 내란 세력 수족 돼" 특검 "계엄 해제 요구 후에도 법무부 계엄 대비 지속" 박성재 "1심, 정황만으로 공소사실 인정…사법살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예원 기자(현장..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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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모욕' 미국인 유튜버 법정구속…편의점 난동 등 실형 징역 6개월·구류 20일 선고…취업제한 5년 명령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말리를 법정구속했다..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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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박주민, 한덕수 호텔 포착에 "민주주의 테러범, 일상 여유 누려" "21일 1심 선고서 법정구속해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호텔 로비와 경양식 식당에서 잇따라 포착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테러범이 불구속 상태로 고급 호텔을 드나들고, 여유롭게 일상..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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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후원 시도한 브로커…법원 "큰 도움 보답하려 한 것" '제넨셀' 강세찬 2심 실형·법정구속 판결문 보니 "승인 안 나면 물거품"…청탁알선 대가로 CB 인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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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통해 식약처 청탁" 제넨셀 창업주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1심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가중 "제넨셀 인수한 주주들도 큰 피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자진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식약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법무부 장관 후..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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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승원 의혹 연루' 제넨셀 창업자 2심 징역 4년·법정구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관련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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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58회 여론조사 모두 불법" 특검 "대의 민주주의와 정당 공정성 훼손…엄중 처벌해야" 윤 측 "김건희 1·2심, 명태균 1심 재판부 판단 고려해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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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이종필 1심 징역 10년…300억 횡령 혐의 허위 투자자료로 라임 측 속여 공범 2명 징역 6·7년 법정구속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라임자산운용[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1..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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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법치주의 조롱" 국회·선관위 출동한 전직 군간부 5명 중형…2명 무죄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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