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2025.02.07
•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1.06.25
• 더보기 >

•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2025.02.07
• 
  강민국 "조국 일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 134억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채권 원리금이 9월 말 기준 134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이동률 기자"조국, 변제 모르쇠…캠코도 회수 의지 부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2021.10.18
• 
  대법 "채무부존재소송엔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적용 못 해"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채무 이행 판결 선고 때 가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채무자가 패소했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2021.06.25
• 
  이재명 "'서민 피해볼까 대출이자 못 낮춘다'…헛소리"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불법사금융을 방치한 채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피해 입을까 봐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무 기자"불법대출무효, 이자율인하, 기본대출에 정부·국회 나서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피..2020.10.18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