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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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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원래 고소 잘 안 하는데"... 조민, '합의 없는' 고소장 공개 (영상) 9일 SNS 통해 고소장 공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 혐의 주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조민 씨가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소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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