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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적자…정부 법에서 정한 지원금 21조 미지급 6년 만 적자 전망...정부 법정 지원율 매번 안 지켜 국고지원 준수 없이 건보료 인상 반발 지난 14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법에서 정한 지원금을 21조원 이상 미지급..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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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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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지원율 윤석열 정부보다 못하다···공공의료 예산도 미흡 법정지원율 20%인데 14.2%만, 윤 정부보다 줄어 분만 취약지 예산 감액, 공공의대 설계비만 반영 4일 보건복지부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은 12조7171억원이다. 이는 내년도 예상 수입액의 14.2% 수준으로 법에 정해진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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