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尹, 법정 최고형 내려야…이제는 철저한 단죄의 시간" 10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민생개혁 입법 속도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이제는 철저한 수사와 단죄의 시간"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수괴와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2025.07.10
• 
  '부산 180억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2024.11.20
•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한계" 법원 "방만 사업으로 수많은 피해자"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사기죄에 선고 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새롬 ..2024.06.12
• 더보기 >

• 
  86억 전세사기 주범 '징역 15년'…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 부산 금정·수영구 일대 오피스텔로 '무자본 갭투자' 범행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죄 뉘우치는 기색 없다"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부산..2025.06.11
• 
  '부산 180억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확정 대법,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첫 유죄 확정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산에서 발생한 18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2024.11.20
• 
  [의대증원 파장]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 "교수·정부 협의체 만들어 총선 후 논의하자" 정진행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의대증원 등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4월 총선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진행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의대증원 등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4월 총선 이후 논의하자고 정부에 제..2024.02.25
•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엄단…대검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15일 밝혔다.대검은 특히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가담한 ..2023.11.15
• 
  이원석 총장 "전세사기는 중대범죄…법정최고형 처벌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라고 일선 검찰청장에게 지시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일선 검찰청장에게 지시했다.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세사..2023.11.02
• 
  검찰 "흉기난동 테러 범죄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은 4일 신림동 살인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 대상 테러범죄에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의 공중 대상 테러범죄에 법정최고형이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4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2023.08.04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