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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내주 법사위 상정 추진 서영교 "내주 법사위 상정 후 소위 논의" 한병도 "남은 의혹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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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국힘 원구성 보이콧, 투쟁 아닌 철없는 투정" "국민 삶 내팽개친 국힘, 반드시 심판받을 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데 대해 "투쟁이 아니라 철없는 투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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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 카드 꺼낸 민주…속내는? 국조 특위원장 겸임…'공소취소' 투트랙 논란 임기 5월 말까지 '임시'…연임 가능성도 법사위 성격상 '이재명 방탄' 우려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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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 국회 찾아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 총력 노후 문화시설 개선·국제축제 활성화 등 6개 사업 지원 요청 국회 예결위원장·상임위원장 등 9명 면담 조용익 부천시장(왼쪽)이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부천시[더팩트ㅣ부천=정일형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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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2심 '무죄' 여야 온도차…與 "무죄 자판기" 野 "사필귀정" 민주 "상식 밖 판결…사법개혁 도화선" 국힘 "정치 기소 민낯…특검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오 시장이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정..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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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오세훈 2심 무죄에 "사필귀정"…특검 상고 포기 촉구 장동혁 "재판받아야 할 범죄자는 李 대통령" 정점식 "편파 수사로 얼룩진 특검, 사과해야" 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사진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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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법사위 질타…사형 선고 요구까지 여야 의원들, 광주고법·광주지법 국감서 1심 양형 문제 제기 20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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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법 대전환' 중수청 출범…"중대범죄 단호하게, 국민 앞엔 신중" 전종민 초대 차장 "수사 과정에서 절제 최우선" 윤호중 장관 "공백 없도록 공조체제 구축해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이 열린 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로비 앞에서 현판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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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장 없이 문 여는 중수청…與 강경파 반발에 꼬인 '검찰개혁 첫 단추' 靑, 김지용 임명 절차 재개 수순 김용민·박은정·추미애 반발 지속 "출신 문제 삼기 수긍 안돼" 수장 공백엔 "정부 실책" 비판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수장 인선 지연으로 신설 기관은 대행 체제로 첫발을 떼게 됐다. 사진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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