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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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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7건
경찰,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각하
"나경원 발언 저지, 법사위원장 권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국민의힘이 추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한 추미애..
2026.05.07
[속보] 법사위, 與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고발 건 의결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다.xo9568@tf.co.kr
2026.04.08
서영교 법사위원장 카드 꺼낸 민주…속내는?
국조 특위원장 겸임…'공소취소' 투트랙 논란 임기 5월 말까지 '임시'…연임 가능성도 법사위 성격상 '이재명 방탄' 우려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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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01건
박상용 '용변 루머' 손배소 일부 승소…이성윤엔 패소
명예훼손 손해배상으로 3억 청구 강미정·최강욱·강성범만 책임 인정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대변 루머'를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박 검사가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
2026.05.08
경찰, '추나 대전'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각하
"나경원 발언 저지, 법사위원장 권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국민의힘이 추 후보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월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경찰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야당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령한 추미애..
2026.05.07
전광훈 "윤석열, 배짱 없어…변호인들 멍청해"
보석 이후 광화문서 잇단 예배 활동 4월30일 서울구치소서 윤석열 접견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를 향해 "배짱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전 목사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
2026.05.03
강준현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5월 7일 확정…연내 처리 총력"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의원실[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오는 5..
2026.04.24
비례 시·도의원 비율 확대 '정치개혁 법안' 법사위 통과…곧 본회의 처리
광주 4곳 중대선거구제 최초 도입 광역의회 비례 확대와 광주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2026.04.18
'중대선거구제 일부 도입·광역 비례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 4곳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 비례 10%서 14%로 상향 개혁진보 4당 반발…"거대 양당 의석 수 늘리는 결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6·3..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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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 [..
질의에 답변하는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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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정성..
첫 전체회의 주재하는 서영교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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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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