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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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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2건
'尹 탄핵 선고일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與 반발 퇴장
"변론 종결 한 달 지나…이유 설명 없이 선고일 지정 안 해" 野, 27일 본회의서 채택 시도 전망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
2025.03.26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성 퇴장
송석준 "막무가내 특검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정청래 "국민의힘도 야당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뉴시스[더팩트ㅣ송다영·김해인 기자]윤석열 ..
2025.03.19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표결
與,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 표결도 불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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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21건
與 "野 최상목 탄핵, 분풀이식 보복" 비판
탄핵안 철회 요구…"다수당의 폭거" 헌재 판결 '승복' 촉구 "尹 복귀해 국정 재정비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
2025.04.02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법사위 소위 회부…與 "노골적 헌재 사유화법"
"불안해진 野, 인위적으로 헌재 구성하려는 것" "헌법이 정한 임기 변경, 명백 위헌" "한덕수, 후임 재판관 2명 임명 가능" 유상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상..
2025.03.31
조규홍, 24.9억 재산신고…복지부 고위공직자 평균 30.5억
이기일 1차관 40억6559만원, 박민수 2차관 8억9479만원 산하기관장 중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95억 '재산 1위'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에 답변을 ..
2025.03.27
'尹 탄핵 선고일 지정' 촉구 결의안, 법사위 통과…與 반발 퇴장
"변론 종결 한 달 지나…이유 설명 없이 선고일 지정 안 해" 野, 27일 본회의서 채택 시도 전망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
2025.03.26
[주간政談<상>] "누가 제안했냐"…'낙장불입' 민주 도보행진 불만
진영 갈등 최고조…여야 의원 간 기싸움 벌어져 대통령실, 현안에 반응…점점 목소리 내는 모습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참여한 모습. /배정한..
2025.03.22
'내란 가담' 조지호 등 경찰 지휘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사건 병합 "경찰 임무 수행…국헌 문란 목적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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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 사건 신중..
야당 주도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관련 질의에 답..
의료급여법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조..
법사위에서 제안설명하는 강선우 의원..
의료급여법 제안설명하는 강선우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
안건 상정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
북한군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김영호..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핵무장·..
명태균 증인 채택 반대하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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