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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란재판부, 보완 가능하나 반드시 설치" 김연 "어떤 정치적 셈법도 내란 청산에 앞설 수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의 발언 중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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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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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측 "법사위원장 사의 밝힌 적 없다…연내 사의도 없을 것" '지방선거 출마 준비 위해 연내 사의' 보도 '일축'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측은 8일 추 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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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오늘 안권섭 특검 첫 출석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1일 관봉권 폐기와 쿠팡 수사 외압..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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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반도체특별법' 의결…'주 52시간 예외 적용' 제외 특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 핵심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본회의 직전..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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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11일 특검 출석…참고인 신분 특검 출범 이후 쿠팡 의혹 첫 조사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관봉권 폐기와 쿠팡 수사..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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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與 '사법개혁' 앞두고 하루 종일 의총…'학구열' 활활(종합) 野,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 불러 與 입법 문제점 '열공' 송언석 "李 일극 독재…대한민국 다시 정상화되길 바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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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발의 '헌재법' 개정안 제동…법사소위 심사 보류 나경원 "민주, 위헌성 논란 계속되자 숨고르기 들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내란 및 외환 혐의와 관련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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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사소위, 위헌법률심판중에도 재판 허용하는 '헌재법' 개정 보류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법재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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