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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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사진 있다" 민주 "1인당 100만~200만원…직무배제·감찰해야" 법원행정처장 "독립된 윤리감사실이 처리할 것"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025.05.14
법사위,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민주 주도 의결 대법관 12명 전원 증인 채택 국힘 "다수 의석 이용한 권력 폭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2025.05.07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민주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집단 퇴장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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