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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반대 무릅쓰고 무리 말라는 게 정부 입장" SNS서 '청와대 실망' 보도 공유하며 반박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동의해야 통합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통합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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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통합법' 법사위 통과…대구경북·대전충남은 보류 국민의힘 "애초 광주·전남만 하려고 했던 것" '위헌 논란' 사면 금지법도 보류…"숙고 필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김수민 기자] 광주·전남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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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행정통합 3법' 표결 보류…오늘(24일) 오전 다시 회의 與 "청개구리 심보" vs 野 "졸속 입법" 여야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4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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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유가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린 담합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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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수용공간 파악' 전 교정본부장,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아"…증언거부권 행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했다. 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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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4월 2일 정식재판 시작 공수처 수뇌부 혐의 부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해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 전·현직 공..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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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필리버스터 중단…송언석 "TK 통합법 법사위 개최 촉구"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 위해 필리버스터 종려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장하며 민주당에게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의 법사위를 개최하고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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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통합 재추진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20조 재정 지원 기회 걷어차"…이장우·김태흠에 정치적 책임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27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재추진을 요구하며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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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대구·경북 통합 무산되면 국민의힘 탓…석고대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사진은 정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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