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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김민석 "자율적 긴장감 유지해야" 국무총리 산하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 실시 "국가 운영 비중 커…국민 기대 수준도 높아" 12일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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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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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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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생성형 AI로 사내표준 통합…준법체계 고도화 2400종 사내표준 통합·법령 개정 자동 반영 한국전력은 22일 인공지능(AI)혁신단과 준법경영실 주도로 생성형 AI 기반 '사내표준 AI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 한국전력[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전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규와 업무표준을 통합 관리..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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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중외제약, 혁신형 신청 자격 '미지수'…가산·감면 혜택 기로 8월 인증 신청 계획...리베이트 규제 완화 안되면 불가 리베이트 규제 완화에 "세금 투입, 사회적책임 고려" 반발 커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왼쪽),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JW중외제약당진생산단지 /대웅제약, JW중외제약[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불법 리베이트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잃은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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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리베이트 규제 완화 논란 인증 대상, 행정처분 5년후 → 리베이트 5년후 변경 추진 소송해 기간 넘기면 규제 회피 우려...업계는 규제 과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서 리베이트 위반행위 규제를 완화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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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vs "필수의료 살려야"…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공방' 경실련,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토론회 법조계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성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의료사고로 환자가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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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정책지원팀, 전문성 기반 의정활동 지원 강화 조례·규칙안 발의 건수 급증 등 전국 롤모델 부상 당진시의회 정책지원팀이 전문적인 입법·예산 지원으로 제4대 의회 의정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는 정책지원팀이 전문적인 입법·예산 지원으로 제4대 의회 의정 성..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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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사고 기소 제한…의료계 '환영' vs 시민단체 '재판권 침해' 복지위 소위 통과...손해배상하면 기소 불가 의협 "의료계 우려 정부안 많이 반영돼 환영"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 중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등을 하면 공소를 하지 못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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