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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프진 품목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냐"…공은 식약처로 사실상 품목허가 막을 규정 없다는 판단 식약처 심사 속도 낼지 주목 보건복지부가 임신중지 의약품, 이른바 '미프진'의 품목허가가 현행 모자보건법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오유경 식약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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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김민석 "자율적 긴장감 유지해야" 국무총리 산하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 실시 "국가 운영 비중 커…국민 기대 수준도 높아" 12일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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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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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의 괴리율' 72일 공백까지…'레버리지 ETF' 내일 국회서 따진다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예정 도입 과정·사전 위험 검증 책임 쟁점 음의 괴리율 6% 넘어도 적출서 빠져 국회는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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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사퇴로 끝?…레버리지 ETF '정책 책임론' 남아 일평균 거래대금 11.7조→1조…개인도 1.8조 순매도 출시 50일 만에 규제 강화…도입 적정성 논란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윤정원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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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확대…오피스텔도 적용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행안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 감면한도를..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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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걸림돌 걷힌 임신중지약 '미프진'…국내 허가 식약처 결단 남아 법제처 "허가 요건 충족하면 식약처 허가해야"…입법 공백 논란 사실상 해소 현대약품 미프진 3번째 품목허가 심사 중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는 지난 21일 식약처의 질의에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 의약품의 품목 허가..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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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 법률지원 확대 지방정부별 보호지원단 신설 성과 못 내도 불이익 방지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확..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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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李, 형소법 조문도 안 읽어…빛의 속도로 정권 무너질 것" "역사에 죄인 될까봐 책임 회피하나" 사관학교 통합엔 "국방농단"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법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면 결국 정권도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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