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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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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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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멤버' 이완규 법제처장도 '휴대전화' 교체 이 처장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지난 4일 안가 회동 4명 중 3명 휴대전화 교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처장은 지난 4일 계엄 해제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 김주현..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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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체크리스트' 자체 제작  용인특례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용인특례시[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경기 용인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 항목만 간소하게 검토·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자는 ‘한국건축규정..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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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보완 입법 착수…소급 적용 향방 주목 일선 단지·업계 "정부 실수가 원인, 당연 소급 적용 돼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정비법 재개정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이른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현..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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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충전시설 제외' 조례 재추진 법제처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성남 3)은 21일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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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 간부 대규모 인사…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중앙지검 차장검사 전원 교체 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좌천성 인사'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건을 수사하..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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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기관 등 공공건물, 화재 시 생명 구하는 '음성점멸유도등' 설치 미흡 시청-소방서 관계자 장애인등편의법 규정 몰라 '떠넘기기' 장애인·비장애인 생명 모두 살릴 수 있도록 설치 노력 시급 지난 8일 경기 파주시 페의류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해 있다./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더팩트｜수원=김동선 기자] 화재 발생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비..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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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 부여…"서민금융 역할 강화"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서민금융..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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