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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멤버' 이완규 법제처장도 '휴대전화' 교체 이 처장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지난 4일 안가 회동 4명 중 3명 휴대전화 교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처장은 지난 4일 계엄 해제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 김주현..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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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E.T 야구단’ 해체 위기 기업후원 끊기고 고향사랑기부금 법률해석 놓고 갈등 민간플랫폼 기부금 활용 못하면 운영 지속 어려워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야구단인 E.T야구단에 대한 기업후원이 끊기면서 2024년 운영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 동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부금에 대한 법률해석이 행안부와 엇갈리면서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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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퀴어축제 유권해석 받았더니"...법제처 “유권해석 반려” 법제처 "일률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경우 아니...요건 불비 사유로 반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홍준표 페이스북[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퀴어축제 당시 도로점용과 관련해 법제처..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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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명 이하 시·군 의료서비스 향상 기반 마련 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설립 기준 동의자 300명·출자금 5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찾아가는 ‘시흥형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진행 모습./시..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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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석방에 검찰·공수처 책임론…고비마다 석연찮은 결정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수사팀 반발 무리하게 이첩 관철시켜 수사권 논란 자초 구속기간 계산법 이례적 결정에도 침묵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서예원 기자[더팩트ㅣ장우성 ..20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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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초 위기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 감사원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없다’는 도 의견 인용 결정”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12일 밝혔다.평택 수촌지구 도시..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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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장 "체포영장 저지, 오류 있다면 사법책임 감수" 박종준 경호처장 "영장에 편법·위법 논란…응한다면 직무유기"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 확보에 신명 바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을 경호처 직원들이 지키고 있다. /이효균 기자[더팩트ㅣ이헌일 기자..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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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투명성 강화 등 기대 도, 시군 주요 감사 사례 등 수록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배부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문..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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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尹 변호' 법제처장, 질책받자 "그만두면 되나…尹 변호인 안 할 것"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사태 정리되면 물러나 사인으로 돌아갈 것"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현..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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