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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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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김민석 "자율적 긴장감 유지해야"
국무총리 산하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 실시 "국가 운영 비중 커…국민 기대 수준도 높아" 12일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2026.01.12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2025.06.20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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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55건
정부 "12·3 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징계 89건·수사의뢰 110건"
"위헌·위법적 지시, 구조적으로 이행" 군·경, 계엄 직후 이중 통제구조 형성 내란 점검 종결…군은 전담수사본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
2026.02.12
남양주시, '자치법규 챗봇' 도입…복잡한 조례 업무 AI로 해결
조문 작성, 문장 검수, 입법례 제공 등 실무 기능 수행 "챗봇 활용 필요 정보 바로 접근, 입안 업무 수월해질 것" 경기 남양주시가 이달부터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남양주시 자치법규 챗봇'의 초기 화면. /남양주시[더팩트ㅣ남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이달..
2026.01.14
정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김민석 "자율적 긴장감 유지해야"
국무총리 산하 5개처·원안위 업무보고 실시 "국가 운영 비중 커…국민 기대 수준도 높아" 12일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2026.01.12
천안시 북면 주민들 "버섯재배사 위장한 태양광시설 결사 반대"
천안시 북면 주민들이 7일 천안시청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 북면 납안리·사담리·명덕리 주민들은 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시설이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주민대책위 20여 명은 7일 천안시청..
2026.01.07
관리비부터 선거까지…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주요 감사 지적 사례를 담은 '2025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사례집에는 도와 시·군이 최근 실시한 감사 결과 가운데 핵심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2025.12.29
[인사] 세종시
◇ 3급 전보(5명) 및 파견(2명)△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형국 △도농상생국장 김회산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김려수 △도시주택국장 송인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직무파견) 이영옥 △국방대학교(교육파견) 장민주◇ 3급 승진(1명) △(직무파견예정)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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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법무부 반부패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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