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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법제처,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 필요" 경찰국 신설·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비판 이해식 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주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해식 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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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등 의사단체도 추계위 추천 완료···갈등 '불씨' 여전  추계위 구성 절차 시작 의협, 추천 기준 법제처 해석 요청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몫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차례 연장된 마감 시한에 맞춰 위원 추천을 완료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사진=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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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멤버' 이완규 법제처장도 '휴대전화' 교체 이 처장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지난 4일 안가 회동 4명 중 3명 휴대전화 교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으로부터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처장은 지난 4일 계엄 해제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부 장관, 김주현..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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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장려상' 수상 법제처 주관 평가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선정 보성군이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보성군[더팩트ㅣ보성=김동언 기자] 전남 보성군은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장..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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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법제처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장려상 수상 전영옥 의원 대표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반 마련 당진시의회가 18일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당진시의회[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가 18일 법제처 주관 '2025년 자치 입법 활동 우수 지..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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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 개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27일 열린 전국 최초 자치분권 콘퍼런스에서 김진경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열었다.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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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이 주인인 지방자치'…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27일 개막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홍보물 /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2025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연다고 24일 밝혔다.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법제처..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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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논란에 "법적 조치하겠다" "공직자 기본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국감 이후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조치 예정"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마친 뒤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박성훈(가운데)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국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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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李 재판 당장 재개해야…조원철 즉각 경질 촉구" "李 대통령 낙하산 변호사가 나라 망쳐" "최측근 변호인단 인사 원점 재검토해야"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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