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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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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
2026.06.24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네번째
내란특검, 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2026.06.22
'내란 가담'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 김건희 수사 보고받은 혐의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도 함께 재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오른쪽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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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6건
종합특검, 한동훈 참고인 조사 불발…"추가 조사 계획 없어"
특검, 당정대 회의→대통령실 면담→안가회동 연관성 수사 한 자서전 보니…"윤, 국회 해산권 언급하며 정당성 주장" 계엄 해제 이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 회의 등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불출석했다. /국회=..
2026.08.12
종합특검, '계엄 당정대 회의' 방기선 전 국조실장 참고인 조사
한동훈 의원, 사실상 불출석 의사 밝혀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024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당·정부..
2026.08.06
종합특검, 한동훈 의원 출석 통보…'계엄 당정대 회의' 참고인
일정 조율 안 돼 사무실로 출석 요구서 보내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2026.08.06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
2026.06.30
"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
2026.06.24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국토부 전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결 '집사 게이트' '도이치'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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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으로 법사위 불출석한 정성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이완규 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
김민석 국무총리, 조원철 법제처장 ..
'APEC 주간 효과?'...웃으며..
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이완규 전 ..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선서하는 조..
증인선서 거부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국민통..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 체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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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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