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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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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정신 나간 행동" "韓, 국민 혼선 우려…법적 대응 검토" "李, 개헌 공약 준비…조만간 입장 밝힐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정신이 나간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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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회동' 이완규 수사는 답보…진술 거부에 압수수색도 무산 특수단, 내란 혐의 이완규 연말 한 차례 조사 진술 거부, 휴대전화 교체…"추가 조사는 아직" 12·3 비상계엄 해제 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처장이 경찰..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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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현실화는 안됐지만…내란특검 "이상민 직권남용 범죄 성립" 31일 영장심문 준비에 박차 "한덕수 전 총리 압수물 분석 중"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3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실질검사를 앞두고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 결과 "기수에 이른 것(범행이 성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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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31일 구속기로…언론사 단전단수·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군·경 관계자 제외 첫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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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상민 구속영장…군·경 제외 첫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특검팀, 19시간 조사 후 주말 법리적 검토 끝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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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이상민 고강도 특검 조사…19시간 만에 종료 이날 오전 4시 조사 마치고 귀가 '혐의 인정하는가' 등 질문 묵묵부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언론사 단전·단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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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폴란드 특사단장에 박지원·호주 김진표…순차 파견 베트남 특사단장 이인기 전 의원 독일 이석연 전 법제청장 각 국에 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은 폴란드·베트남·호주·독일 특사 단장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이인기 전 의원,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임명, 27일부터 순차적으로 파견한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1..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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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내란특검 출석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출석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12·3 비상계..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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