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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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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9건
"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
2026.06.24
'내란 가담 의혹' 박성재 오늘 1심 선고…국무위원 네번째
내란특검, 징역 20년 구형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가담 및 김건희 수사무마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2026.06.22
'내란 가담'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 김건희 수사 보고받은 혐의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도 함께 재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오른쪽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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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73건
'로스쿨 문제 유출' 안미현·'관봉권 띠지 분실' 최재현 검사 감봉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증인 출석한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이완규 전 법제처장,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참고인 김광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국회..
2026.06.30
"나는 무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 회동' 공소기각에 항소
"무죄라 생각해 항소"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현장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
2026.06.24
특검 기소 피고인들 너도나도 "공소기각"…도미노 우려도
국토부 전 서기관 뇌물 혐의 공소기각 판결 '집사 게이트' '도이치' 관련자들도 같은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
2026.01.30
'내란 가담' 박성재 26일 첫 정식 재판…주 2회 신속 심리
박성재, 김건희 수사 보고받은 혐의 국회 위증 혐의 이완규도 함께 재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의 첫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오른쪽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과 김건희..
2026.01.19
"박성재·이상민 '안가 회동'서 계엄 대응 논의…범죄는 안 돼"
특검, 국힘 의원 체포방해 의혹 '혐의 없음' 정진석·윤재순 PC초기화 의혹은 국수본 이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논의 내용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2025.12.15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비상계엄 계획…사법·입법권 장악 목적"
238명 초대형 수사팀, 윤 등 27명 공소 제기 사건 215건 처리·34건 국가수사본부 이첩 조은석 특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80일간 내란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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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3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이완규 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
김민석 국무총리, 조원철 법제처장 ..
'APEC 주간 효과?'...웃으며..
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이완규 전 ..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선서하는 조..
증인선서 거부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
'MB정부 법제처장' 이석연 국민통..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법 체계 위기..
교정본부장 "尹, 독방 이동…머그샷..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
국회 법사위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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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건
[현장FACT] "왜 나만 차별하나..
[현장FACT] 3차조사 출석 이진..
[이슈클립] '尹 친구' 이완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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