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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사 시절 MB 비방글 기소한 이완규…1·2·3심 전부 무죄였다 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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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정신 나간 행동" "韓, 국민 혼선 우려…법적 대응 검토" "李, 개헌 공약 준비…조만간 입장 밝힐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정신이 나간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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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회동' 이완규 수사는 답보…진술 거부에 압수수색도 무산 특수단, 내란 혐의 이완규 연말 한 차례 조사 진술 거부, 휴대전화 교체…"추가 조사는 아직" 12·3 비상계엄 해제 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회동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처장이 경찰..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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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클립] '尹 친구' 이완규 헌재 재판관 지명 논란, '갈수록 태산'(영상) 이완규 법제처장(맨 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김민지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갈수록 커..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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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공방…"원천 무효" vs "마땅 권한 행사"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특히 '이완규 지명' 두고 충돌 이완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하고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정치권이 논란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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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구속 수사 촉구" "내란 동조자" 이완규 지명 비판도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탄탄대로 위원회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제공[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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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비상행동 9일 국수본에 한덕수·이완규 고발장 제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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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승부 대신 공존 택한 김경수…'착한 2등' 전략 통할까 단식 이어 개헌 기조 힘실으며 존재감 키워 당내 갈등 피하며 명분 쌓기? 차기 당내 권력 구도 노린다는 분석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구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그 중심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3일째 단식 중인 김..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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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하라…모든 조치 다 할 것"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용납할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 접수하지 않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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