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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7주년…정청래 "정권 상관없이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 파주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남북간 긴 역사적 합의…여야 협의로 인준 검토" 정청래 더물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파주=장윤석 기자[더팩트ㅣ파주=김시형 기자] 정청..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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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국비보전' 공동건의문 국정기획위에 전달  9일 정부서울청사 방문,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인천교통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공사)는..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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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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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영 천안시의원, '올해의 좋은 조례' 수상…천안아산경실련 선정 지하도로·터널 안전 법제화…시민 체감 안전까지 제도화 성과 육종영 천안시의원이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하고 있다. /천안시의회[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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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시민단체, 원격의료 법제화 규탄…"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역점 의료 민영화…개혁 기대 역행"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건보 지원 축소' 비판 4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원격 의료(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의료 민영화 정책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영리 플랫폼 중심 비대면 진료는 국민 의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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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건보 지원 확대' 국정과제 어겨···국민 부담 건보료는 올라 내년 법정지원율 미달···올해보다도↓ 국민 내는 건보료 내년 1.48% 증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결국 내년 건강보험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지난해보다 9.6%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예산이 137조4949..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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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된다" 정부와 3개 시도, 4자 협의체 간 직매립 금지 업무협약 체결 유정복 인천시장 "폐기물·매립지 문제 핵심은 원칙과 약속 이행"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이 21일 수도권매립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오른쪽)에게 매립 현황과 2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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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김민석 주재 기후부·수도권 3개 기관 협약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 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재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김태..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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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 연내 법제화 등 추진 공공소각시설 확충 행정·재정 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더팩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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