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7주년…정청래 "정권 상관없이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 파주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남북간 긴 역사적 합의…여야 협의로 인준 검토" 정청래 더물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파주=장윤석 기자[더팩트ㅣ파주=김시형 기자] 정청..2025.09.19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국비보전' 공동건의문 국정기획위에 전달  9일 정부서울청사 방문,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인천교통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공사)는..2025.07.09
• 
  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2025.07.03
• 더보기 >

•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시 의사들에 대한 형사 법적 부담을 줄이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2026.02.26
• 
  자사주 의무소각, 본회의 문턱 넘었지만…기업 자본정책 안갯속 지난 25일 3차 상법개정안 가결…법제화 수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시행령·유예기간 등 '디테일' 변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윤정원 기자] 자사주 의무소..2026.02.26
• 
  자사주 소각 D-Day…경영권 방어·주주환원 시험대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상정 1년 내 소각 법제화 갈림길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2026.02.24
• 
  수도권 쓰레기 갈등…공공소각시설 3년 이상 앞당긴다 12년 걸리던 설치기간 8년6개월로 전처리 의무화 추진·예외적 직매립도 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직매립 금지 제도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12년가량 소요되던 설치기간을 최대 8년6개월로..2026.02.12
• 
  오늘(6일) 남부내륙철도 첫 발…與 "지방 주도 성장 본격화" 정청래 "경남 내륙 관광 활성화 기대" 한병도 "먼 거리 정책 지원 가중 법제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부내륙철도 착공을 계기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 속..2026.02.06
• 
  우원식 "6월 지선·개헌 동시투표 추진…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여야 설득할 것"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국회 독자 경호국 신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김수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설 전후를..2026.02.05
• 더보기 >

• 김동명 위원장 '노동 관련 법안 입..
•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강력하게 ..
• 정진석, 北도발에 "김정은 비핵화 ..
• 타투하고 문신사 법제화 촉구 집회 ..
•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여의도..
• '언제까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냐'..
•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게 말..
• 문신사법 제정 외치는 문신사들 [포..
• 김재연, “돌봄 문제는 국가적 위기..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 문..
• '대장동 정면돌파'…이재명, "국힘..
• [TF사진관] 이낙연, 거리두기에 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