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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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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원 구성 협상 또 결렬…조 의장 "제헌절 전 결론 가져와라"
조 의장, 제헌절 전 합의 재촉 여야 입장 차이 여전히 '평행선' 野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 vs 與 "또 다른 결단 시간 온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 주재로 모였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6.07.14
9·19 7주년…정청래 "정권 상관없이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
파주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남북간 긴 역사적 합의…여야 협의로 인준 검토" 정청래 더물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파주=장윤석 기자[더팩트ㅣ파주=김시형 기자] 정청..
2025.09.19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국비보전' 공동건의문 국정기획위에 전달
9일 정부서울청사 방문,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인천교통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공사)는..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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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63건
[2026 국감] 한기호 "北핵이 최후의 방어용?…말도 안 되는 소리"
李 대통령 "北핵, 최후 방어무기" 발언에 반박 해군총장 "中 해양활동 주시…관할권 잘 지킬 것"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한기호 국민의힘..
2026.10.20
[2026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권 해킹 허점 신속 보완…AI 공격에 AI로 대응"
금감원 국감서 보안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훈련 확대 강조 5대 은행장 증인 출석…"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선영 기자[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2026.10.19
[TF현장] 220만 외국인 고객 잡기 나선 카뱅, 대출 확대엔 "신용평가가 숙제"
AI 번역 오류·명의도용 우려에 보완책 강조…스테이블코인 연계도 검토 12일 카카오뱅크는 동대문구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외국인 서비스 프레스톡(Press Talk)'을 열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 확대 가능성과 수익성,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질..
2026.10.12
정신의료기관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기준 마련 권고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15곳 방문조사 복지부에 영상 보관기간 법제화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정신의료기관마다 폐쇄병동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보관기간이..
2026.10.12
경찰 수사개혁위, 변호사 매년 100명 채용 권고
5년간 최소 500명…"경찰서 262곳에 2~4명 충원" 변호사 자격 수사심사관 배치·수사경찰 승진 개선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수사개혁위)'가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김남준 경찰수사개혁위원장 브리핑 모..
2026.10.06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 '무판 차량' 단속 법제화 시급하다
정일영 의원, 국감서 국토부 관리실태 점검 나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범·생활 안전 위협 법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판 중고 차량 무단 방치가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5일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변에 폐 가전품 쓰레기로 가득찬 무판 차량 등이 흉물스럽게 버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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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는 인권친화적 종합 ..
의료계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의협, 국회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
김동명 위원장 '노동 관련 법안 입..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강력하게 ..
정진석, 北도발에 "김정은 비핵화 ..
타투하고 문신사 법제화 촉구 집회 ..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여의도..
'언제까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냐'..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게 말..
문신사법 제정 외치는 문신사들 [포..
김재연, “돌봄 문제는 국가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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