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 7주년…정청래 "정권 상관없이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 파주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남북간 긴 역사적 합의…여야 협의로 인준 검토" 정청래 더물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파주=장윤석 기자[더팩트ㅣ파주=김시형 기자] 정청..2025.09.19
•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국비보전' 공동건의문 국정기획위에 전달  9일 정부서울청사 방문,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인천교통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공사)는..2025.07.09
• 
  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2025.07.03
• 더보기 >

• 
  금투협, '코너스톤 투자자' 법제화 환영…"IPO 선진화 기대" IPO 물량 일부 사전배정 허용 6개월 보호예수 의무 부과 금융투자협회는 23일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큰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코너스톤 투자자 제..2026.04.23
• 
  '의료사고' 동희 배상 판결, 수사가 뒷받침…"기소제한 시 억울함 못 풀어" '정당 사유 없이 수용거부·응급조치 미시행' 수사로 밝혀 "손해배상하면 기소제한 법, 진실규명 제약" 2019년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시행으로 사망한 고 김동희군(5세). /사진=동희 어머니 김소희[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당한 이유 없는 병원 수용 거부와 응급조치 미..2026.04.17
• 
  "5761억 보전해야" 서울교통공사 국비 지원 요구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무임손실 7754억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국비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뉴시스[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급증하는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공식 요..2026.04.16
• 
  지역 의료인력 법제화 속도···복무 후 정착은 과제  지역의사제 이어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 의무복무 기간 후 정착...지역 공공인프라 관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지역의사제에 이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면서 지역 ..2026.03.23
• 
  [인터뷰] "민주주의의 무기고"…황정근 관장이 그리는 국회도서관의 '내일' 첫 법조인 출신 국회도서관장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AI 도서관 구축, ISP 수립·예산 확보 선행돼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을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맞춰 추진 중인 '내일'(NA..2026.03.22
• 
  금감원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 금감원도 포함돼야"…2단계법 '감독 권한' 쟁점 부상 금융위·기재부·한은 중심 협의체에 '감독 공백' 우려 스테이블코인, 통화·외환 정책 영향…감독 역할 강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스테이블코인 정책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금감원[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2026.03.19
• 더보기 >

• 전교조 "교육부는 인권친화적 종합 ..
• 의료계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
• 의협, 국회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
• 김동명 위원장 '노동 관련 법안 입..
•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강력하게 ..
• 정진석, 北도발에 "김정은 비핵화 ..
• 타투하고 문신사 법제화 촉구 집회 ..
•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여의도..
• '언제까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냐'..
•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게 말..
• 문신사법 제정 외치는 문신사들 [포..
• 김재연, “돌봄 문제는 국가적 위기..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