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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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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7주년…정청래 "정권 상관없이 남북합의서 법제화 모색"
파주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남북간 긴 역사적 합의…여야 협의로 인준 검토" 정청래 더물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파주=장윤석 기자[더팩트ㅣ파주=김시형 기자] 정청..
2025.09.19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손실 국비보전' 공동건의문 국정기획위에 전달
9일 정부서울청사 방문,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 인천·서울·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함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인천교통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교통공사(공사)는..
2025.07.09
與 이수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과로에 떠나는 간호사…담당 환자 수 법으로 정해야" "美,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우리나라는 16.3명"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 의원실 제공[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간호사 출신..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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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287건
박정석 해운협회장 "전략상선대 구축·북극항로 기반 확대"
2026 한국해운협회 정기총회 공급 과잉·미중 갈등 장기화 진단 1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한국해운협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박정석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20..
2026.01.15
맹수석·강재구 "교육행정 혼선 막는 길은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이 정답"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따른 교육자치 이슈 대두 교육감 '진보vs보수' 아닌 '통합 교육청vs복수 교육청' 전환 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진 오른쪽)과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1통합특별시 1교육..
2026.01.15
"AI가 불꽃·연기 잡아낸다"…취약지역 화재 골든타임 '스마트 감지' 법제화 추진
임종득 의원, 전통시장·무인시설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종득 의원실[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전통시장과 무인시설 등 화재 취약 지역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화재 감지 체계 도입이 추진된다.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
2026.01.14
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입점 소상공인 피해 보상해야"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며 "과실로 인한 입점 ..
2026.01.06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조 투입…비수도권에 60% 공급
2026년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원이 공급된다. /중소기업벤처부[더팩트 | 공미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
2025.12.22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나선 국민의힘
'필버' 첫 주자로 장동혁…23일 표결 처리 전망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여객기참사 국조안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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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 '노동 관련 법안 입..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강력하게 ..
정진석, 北도발에 "김정은 비핵화 ..
타투하고 문신사 법제화 촉구 집회 ..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한다' 여의도..
'언제까지 반영구화장사가 범법자냐'..
'눈썹문신 천만시대' 법 없는게 말..
문신사법 제정 외치는 문신사들 [포..
김재연, “돌봄 문제는 국가적 위기..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 문..
'대장동 정면돌파'…이재명, "국힘..
[TF사진관] 이낙연, 거리두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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