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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애타는 피해자…뒤죽박죽 형사사법체계 "5분 될 일이 보름"…재판 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한 달…현장 혼선 계속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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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검장 출신 박균택·양부남…법조계 '공소취소 포석' 우려 박균택 '기획통'·양부남 '특수통'…법무장관 물망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이력에 공소취소 논란도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왼쪽), 양부남 의원을 검토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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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관위, 투명·공정성 실종 논란…'허위사실 유포 의혹' 유야무야 김대중 시의원, 경선 불공정 재심 청구 및 인천시선관위 고발 예정 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 /더팩트 DB[더팩트 | 인천=조종현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후보자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천관리를 책임져야 할 공천관리위원장은 책임 회피에 급급..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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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심의·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의정 역량 강화 나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7명·윤리심사 자문위원회 5명 위촉 전문성 높이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기반 마련 대전시 서구의회가 6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촉식 모습...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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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구연경·윤관 운명 달라질까…'주식 부정 거래' 2심 결론 주목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식 부정 거래' 혐의 11일 2심 선고…재계·법조계 '촉각' 구연경·윤관 측 혐의 부인…검찰, 실형 구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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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못 하는 조작기소 특검…"눈가리고 아웅" 비판 특검 수사 결과로 무죄·공소기각 가능 대통령이 자신 사건 특검 임명 모순도 당시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회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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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DX노조, 법원 기각에도 추가 보상 요구…집회 '명분 없다' 지적도 DX 2개 분기 적자 속 네 번째 장외집회 부문 배제 사과·현금성 보상·공동교섭 요구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일대에서 열린 삼성전자 DX부문 집회에서 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과 동행노조의 깃발이 마주한 채 펄럭이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삼성전자 ..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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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애타는 피해자…뒤죽박죽 형사사법체계 "5분 될 일이 보름"…재판 지연 우려 수사·기소 분리 한 달…현장 혼선 계속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서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들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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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광공사, '직장 내 갑질' 혐의 사장 직무대행 선정자격 놓고 골머리 직무대행 유력 인사, 직장 내 갑질로 징계 공사 상대로 징계무효 소송·피해자 고소  법조계, '피해자 보호 및 격리 의무' 위반 인천관광공사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유지상 사장 퇴임 후 공백을 메울 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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