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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관위, 투명·공정성 실종 논란…'허위사실 유포 의혹' 유야무야 김대중 시의원, 경선 불공정 재심 청구 및 인천시선관위 고발 예정 국민의힘 인천시당 로고. /더팩트 DB[더팩트 | 인천=조종현 기자]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잃은 채 후보자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천관리를 책임져야 할 공천관리위원장은 책임 회피에 급급..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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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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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쏘보다 낫다" 로펌 파고든 AI…채용 줄고 '가짜 판례' 부작용도 준비서면 몇 분 만에…신입 채용 축소 현실화 가짜 판례 생성도…법원·변협 가이드라인 검토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법조계 업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AI 제미나이[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간단한 서면 작성이나 계약서 초안 작성·검토는 AI가 웬만한 어쏘(저연차) 변호사보다 낫습니다..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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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확정 후 첫 조정…재산분할 범위 이견 예상 노소영, 조정 진전 질문에 '옅은 미소' 서울고법, 조정기일 1차례 더 열기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가운데)이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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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성구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12일 의회 혜윰실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7명 위촉식을 했다. /유성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 유성구의회가 12일 의회 혜윰실에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했다.이..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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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선 지고 시행령으론 누른다"…FIU, 가상자산 거래소 길들이기 논란 1000만원 이상 거래 STR 확대…업계 "사실상 전수 감시" 업비트·빗썸·코인원 연쇄 법적 대응에 규제당국 부담 확대 FIU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과의 잇단 소송전에서 제동이 걸리자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체계 재정비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시행령 강화를 통한 거래소 통제 확대..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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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대법원으로…'신중 심리' 가능성도 2심서 윤석열 부부 모두 형량 특검법 '3개월 내 선고' 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면서 상고심 판단 시기와 방향에 관심이 쏠리..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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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 논란…법조계 "당연히 위헌·위법"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발의 사건 이첩 요구·공소 유지 권한 부여 대검 "재판 독립성 부당한 영향" 우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시..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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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 이어 '반란 수괴' 기로…이중기소 논란도 윤석열·김용현·노상원 반란 혐의 입건 법조계 "군인 이용한 반란도 적용 가능" 민간인 공동정범 성립 여부 쟁점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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