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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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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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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정치권·시민사회와 손잡고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 국회 발의 법안 4건·각계각층 시민 공감대 확산 항만도시이자 항공·해운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산업적 최적지 평가  지난 3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위해 발대한 인천청년정책네크워크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와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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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대법관 8명 단계적 증원"…재판소원엔 반대 우세 대법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개혁 자초했다"…사법부 향한 쓴소리 나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대법원[더팩트ㅣ선은양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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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0주년' 한국법조인협 신임 회장에 채용현 변호사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한국법조인협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법조인협회가 제6대 회장으로 채용현 변호사를 선출했다. 채 신임 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이 행동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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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지귀연 한창 수사 중…조희대 고발 한두 건 아냐" 오동운 재판 공백 우려에 "큰 지장 없이 업무 수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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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범죄 연예인에 대한 '용서의 기준'은 무엇일까 조진웅은 법조계·정치권까지 가담한 극히 이례적 논쟁 연예계는 '평소 이미지'가 사건 발생 시 중요하게 작용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소년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 사례라고 지적하며 조진웅의 옹호에 나석고 있다. 사진은 조진웅이 6월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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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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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고발·국내외 손배소…쿠팡 김범석 의장 등장할까 국회 과방위, 김범석 쿠팡Inc 의장 청문회 증인 채택 예고 국내 로펌, 미국 현지법인과 손잡고 손배소 추진 움직임 정치권에서 쿠팡 청문회을 열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예고하고, 아울러 고발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김 의장이 전면에 등장할지 관심이 모인다. /더팩트 DB[더..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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