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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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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징역형 구형'에 사법리스크 재부각…헌법84조 논란 전망
"민심에 지장 없다" 선 긋는 野…"당내 경선서 우려 분출" 전망도 "불소추와 재판 정지 엄연히 달라"…당선 시 재판 계속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왼쪽)한 뒤 법원을 나서며 상반된 표정..
2025.02.28
스토킹 의심해 행인 무차별 폭행…40대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남편 사망으로 불안정 고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자신을 스..
2024.08.21
'티메프' 기업회생은 불투명…입점업체 피해도 불가피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심사 서울회생법원장이 맡아 법조계 "자금 끌어쓰기 방지 등 규제책 필요" 목소리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여부를 떠나 입접업체들이 미정산 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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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31건
이재명·한덕수 선고에 윤석열도 가능성…'슈퍼위크' 폭풍전야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윤 미리보기' 24일 한덕수 선고 윤 대통령 선고 시기는 아직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21일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한 주 더 밀렸다. 이주 서울고법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이번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2025.03.23
LS 지분 매입 호반…기술탈취 수사 대비?
특허소송 2심 직전 지분 매입…경영권 흔들기 관측도 국내 전선업계 1·2위 LS전선과 대한전선 갈등이 각 모회사인 LS와 호반 갈등으로 번졌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내 전선업계 1·2위 LS전선과 대한전선 갈등이 각 모회사인 LS와 호반 갈등으로 번졌다. 호반이 LS ..
2025.03.18
뉴진스(NJZ) 가처분 결정 임박…'탬퍼링 의혹'에 달렸다
뉴진스 vs 어도어 가처분 소송, 14일 심문 종결 법조계 "탬퍼링 의혹 입증되면 뉴진스 불리해" 그룹 뉴진스(NJZ)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
2025.03.17
'4년 만에 종결' 아시아나·HDC현산 '2500억 소송전' 막전막후
아시아나 매각 결렬 과정 계약금 놓고 법적 분쟁 2500억원 날린 HDC현산…금호건설과 명암 뚜렷 대법원 1부는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아..
2025.03.16
탄핵소추 '8연패' 민주당…'尹 탄핵' 악영향 우려도
민주당 탄핵소추 13건 중 8건 기각 헌재 "소추권 남발 단정할 수 없어" 전문가 "기각 결정…尹 판결과 무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정치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번 기각 결정이 향..
2025.03.14
홍씨 일가 지우는 남양…로고부터 사규까지 "싹 다 바꾼다"
홍원식 전 회장과 잡음 여전…기업 이미지 쇄신 노력 기업 CI 리뉴얼 단행, 주총서 퇴직금 규정 변경 예고 남양유업이 새로운 기업 로고(우측)와 슬로건을 공개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을 예고하는 등 이전 경영진인 홍원식 전 회장 일가와 거리를 두면서 기업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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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철조망·차벽으로 경비 강화'.....
국민의힘, EBS 스타 강사 '레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차세대 리더십..
'언론재갈법 폐기하라' 성명 발표하..
김오수 만난 김기현 "검찰 정치적 ..
더팩트 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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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포토] '포토라인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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