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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확대 재편" 중수청에 우려…"보완수사권 공백" 공소청에 회의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윤곽 법조계 "검찰 특수부 확대 재편" 지적도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윤곽이 드러났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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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독립 우려" 與 추진 사법개혁안에 커지는 법조계 우려 목소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윤석..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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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야…기존 제도로 경찰 견제 충분"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새 형사사법체계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 강조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경찰수사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주제로 경찰청과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청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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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2인자'까지 올라간 합수본…정교유착 수사 가속도 합수본, 신천지 2인자 조사·신천지 본부 압수수색 이만희 조사 무마 정치권 로비 의혹도 수사 중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전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고 관계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지난달 6일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진상규명에 나섰다. 수사망은 신천지의 정치권·법조계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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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해사전문법원' 국회 첫 관문 통과…300만 인천시민 염원 '결실' 초당적 협력과 시민사회 지지 속 국회 법사위 제1소위 통과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도약 제7기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국회 첫 관문을 통..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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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해체 앞두고 흩어진 검사들…특검·합수본·TF 체제 '3대 특검' 공소유지에 '2차 특검'까지 검사 줄고 사건 쌓여 민생 수사 공백 2025년도 하반기 신임검사 임관식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가운데 법복을 입은 신임검사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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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샤넬백' 4월은 선물, 7월은 뇌물…주가조작 무죄 이끈 '뒷담화'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판결문 보니 법원, '청탁 인지' 전후로 유·무죄 판단 "싸가지 시스터스"…'선수들' 대화 무죄 근거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개의 샤넬 가방을 수수 시점과 청탁 인지 여부에 따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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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장례 사흘째 추모 행렬…장동혁, 30일 빈소 조문 진영 막론 조문 행렬…전현직 장관·법조계 동참 31일까지 장례…단식 치료 마친 張도 조문 예정 29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종로=이태훈 기자]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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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위원회, 유휘종 상임위원 임명…방사성폐기물 정책 본격 착수 내달 23일 공식 활동…부지선정 투명성 논의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유휘종 상임위원<사진>을 임명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을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유휘종 상임위원을 임명하고 고..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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