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짜대표③<끝>] 전문가들 "법조인 과다로 정치 사법화" 박상철·신율·박상병·정광재 법·정치 전문가 제언 "국민도 누구 편인가 아닌 비전 보고 대표 뽑아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2025.11.26
• 
  [진짜대표②] '소수'에 냉엄한 국회…약자·청년·여성 목소리 묻힌다 '특수교사' 강경숙·'20대 당수' 박지현·'정치 개혁' 장혜영 "다양한 현안에 대응력 높이려면 의원 구성 다양해져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2025.11.25
• 
  [진짜대표①] 법조人·중년男·특정大…'그들'만의 세상이 된 국회 전체인구 중 법조인 0.07% 불과한데 의원 비율은 20% 상회 성별·연령 등 대표성도 떨어져…多분야 정책 이해 부족 우려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l..2025.11.24
• 더보기 >

•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지난해보다 3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 법무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권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합격률은 50.95%다.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2026.04.23
• 
  경찰, SNS '사적 보복 대행' 53건 접수·40명 검거 오물 투척·전단지 살포 등 20여건 양천서 병합 수사 법왜곡죄 관련 44건 접수 텔레그램·SNS를 통해 의뢰를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래커칠을 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전경.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인지 ..2026.04.02
• 
  '가처분' 선 그은 한동훈…보궐 승부수 '대안론' 시험대 "'국민의 힘'으로 돌아올 것"...법적 대응 대신 보궐선거 택해 韓 복귀 선 그은 지도부..."자객공천 안하는 제한적 봉합" 관측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 인사들의 잇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2026.03.24
• 
  [꼼수된 재판소원<중>] '끝 없는 싸움'에 우는 피해자…보완책은 어디에 '기본권 구제' 명분 내세운 재판소원제 대법원 판결 불복 수단 변질될 우려 헌재 인력 부족 등 졸속 입법 지적도 재판소원제 남용 우려가 확산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배정한 기자<상>편에 이어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도입된 '재판..2026.03.23
• 
  [인터뷰] "민주주의의 무기고"…황정근 관장이 그리는 국회도서관의 '내일' 첫 법조인 출신 국회도서관장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AI 도서관 구축, ISP 수립·예산 확보 선행돼야"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을 '찾아오는 서비스'에서 '찾아가는 플랫폼'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흐름에 맞춰 추진 중인 '내일'(NA..2026.03.22
• 
  경찰 수사심의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송치 의견 2차 가해 관련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수사심의위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 2차 가해 관련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2026.03.20
• 더보기 >

• 정청래 "대법관 증원 충분히 명분있..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 이상민 장관 "'법원 판결문' 개방..
• 김기현, 방통위원장 묻지마 반대 '..
• 정진석, "이재명 범죄 혐의… 소상..
• '지방세 현안 논의' 이상민 장관 ..
• 지방세발전위원회 참석해 모두발언 하..
• 원윤희 교수와 인사하는 이상민 행안..
•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세발전위원..
• 과테말라, 부패 알린 언론인 체포…..
• 이상민 "윤석열과 '호형호제'하는 ..
•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공정과상식..
• 더보기 >

• [현장FACT] 이준석 "전적으로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