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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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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행태,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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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가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대검에 엄정 대응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린 담합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2026.03.06
APEC 반중·반미 시위에…경찰, 외국인 혐오 엄단
경찰, APEC 기간 불법행위 신속 수사 외국인 혐오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포함된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APEC이 열리고 있는 2..
2025.10.30
李 대통령 "202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준비"…'CSP' 비전 제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조력자·도약대·파트너 의미 "온라인 스캠, 아세안 각국과 형사·사법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KTV 유튜브 생중계 캡처[더팩트ㅣ쿠알라룸푸르=이헌일 기자] 아세안(동남아시..
2025.10.27
[2025 국감] 주병기 공정위원장 "민생·건설·공동조달 담합 중점점검"
정무위 국정감사..."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민생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민생밀접, 건설·중간재, 공..
2025.10.14
점주단체와 협의 않는 가맹본부…최대 3년 징역 또는 1억원 벌금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사후심사로 변경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 맘스터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
2025.09.23
"산불·SKT 해킹도 중국 탓"…'서부지법 폭동' 100일에도 온라인 선동 난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혐오 표현, 폭력 선동 여전 유럽은 플랫폼 규제 및 처벌…한국은 자율 규제 한계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여전히 혐오·폭력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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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
이원석, "국민을 섬기는 검찰 되겠..
[TF사진관] 트럼프 지지자들,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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