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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안 된 '무적 아동' 2236명, 국회 뒤늦게 '보완 입법' 착수 3년 전부터 10건의 '출생통보제' 관련 법안 발의 뒤늦게 출생통보제 처리 예고…'보호출산제'는 이견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민번호가 없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회는 뒤늦게 보완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픽사베이[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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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석] 헌법재판관 자주색 법복이 무거워야 하는 이유 김양균 초대 헌법재판관이 고안한 헌재의 자주색 법복 헌법재판소 자료 사진. /더팩트 DB[더팩트ㅣ전남광주=김승일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은 국민에게 익숙한 공간이 됐다.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탄핵심판처럼 국가의 진로를 좌우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오고, 위헌법률심판과..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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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들 "12·3 계엄 1년…헌법질서 파괴 다신 없어야" "민주시민교육 위해선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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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파면] 박형준 부산시장 "탄핵 결과 깨끗이 승복하고 미래 재건해야" 긴급 간부회의 통해 조기 대선 등 대응 당부 박형준 부산시장. /박호경 기자[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자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대해 모두가 깨끗이 승복하고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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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첫 소송 제기…쟁점들 살펴보니 권영세 "북한의 불법행위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미" 재판 진행 여부 불투명, 승소해도 '손해배상금' 받기 어려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4일 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2020년 6월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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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위원 전원 조기 사퇴…"무력감 느꼈다" 임기 3개월 남아…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두 번째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돌연 해산했다. 경찰 인권위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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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권위 "행안부 통제, 헌법 위배…인권 침해 우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놓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비판 의견을 냈다. 사진은 경찰 직장협의회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 내건 현수막./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시도를 놓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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