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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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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갈등의 시대, 사법부가 '중축' 역할 해야"
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폭동 피해 복구에 12억" 파손된 서예 작품 대신 '법불아귀 승불요곡' 경구 걸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천대엽 법원..
2025.06.19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
2025.06.04
[6·3 대선] 이재명 "오직 투표" 김문수 "미래 선택하는 날"
李 "위대한 국민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주실 것 믿어" 金 "괴물 총통 독재·법치주의·한미동맹 지킬 마지막 기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투표를 독려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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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29건
'서부지법 폭동' 녹색 점퍼남,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 "법원 공격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근간 훼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2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
2025.06.19
원외 당협위원장 만난 김용태 "쇄신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뼈 깎는 각오로 변화해야" 李 겨냥 "폭주 막을 책임 국민의힘에 주어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원외당협위원장과 만나 '변화와 쇄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여의도=김수민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
2025.06.10
김용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李 변호사 포함? 사법부 품격 실추"
"이해충돌 발생 충분" 與 겨냥 "대통령 면죄 위한 노력 안타깝"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2025.06.09
'사표 수리' 박성재 법무장관 "진정한 국민 통합 구현되길"
이재명 대통령, 국무위원 중 박 장관 사표만 수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가 수리된 뒤 퇴근길에 "진정한 국민 통합과이 구현되길 희망한다"고..
2025.06.04
[6·3 대선] 이재명 "오직 투표" 김문수 "미래 선택하는 날"
李 "위대한 국민 엄중하고 단호하게 심판해 주실 것 믿어" 金 "괴물 총통 독재·법치주의·한미동맹 지킬 마지막 기회"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투표를 독려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2025.06.03
[3년전 용산은④] 국정과제 발표…탈원전, 연금·교육개혁·외교까지
尹, 취임 앞두고 6대 목표·110개 과제 발표 원전수출·한미일 동맹 강화 성과…연금개혁·유보통합 진행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22년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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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0건
"보수·진보 같이 가야"…익산서 이..
김상욱, 결국 국민의힘 탈당 "참 ..
MB 예방한 나경원 "통합해 가는 ..
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는..
'尹 탄핵 소추안 공개 기자회견' ..
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
퇴임하는 이원석 총장 "검찰은 '법..
추경호 대표연설서 이재명 향해 "수..
'법의 날 기념식' 참석한 박성재 ..
'총선 D-1' 이재명 "4.10 ..
진보당 "정당 현수막 철거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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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러브콜'...국힘 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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