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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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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병도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 맞춰 완수할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chaezero@tf.co.kr
2026.02.03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2025.12.07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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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72건
공수처 "윤 대법 판결,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최종 확인"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두고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2026.07.09
조경태, 장동혁 '제명·출당' 촉구…"독재가 당 흔들어"
"선거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아" "통합 아닌 분열 자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향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제명 및 출당 처분을 요구했다. 사진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이 8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2026.07.08
최민호 세종시장 퇴임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완성…선관위 개혁도 필요"
퇴임 기자간담회서 국가 과제 5가지 제안.. "국회·대통령실 이전 더 이상 미뤄선 안 돼"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30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년간의 시정을 마무리하며 '행정수도 완성'..
2026.06.30
청와대, WSJ '강경 좌파 정부' 주장 반박…"한국 현실 왜곡"
"한국 현실 왜곡, 동맹 신뢰 훼손 우려" "동맹 미래는 이념 아닌 성과로 평가" 청와대가 미국 보수 성향 인사들의 '이재명 정부는 강경 좌파 정부'라는 주장에 공개 반박하며 "한미동맹의 미래는 이념이 아닌 팩트와 성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전경.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
2026.06.06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 철회 청원…"법치주의 흔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북송금 사건 피의..
2026.05.31
세종시장 선거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놓고 정면충돌
조상호 측 "최민호, 행정수도 완성 가로막는 헌재 결정 옹호" 최민호 측 "헌재 권위와 판결 비판 구분 못 한 정치공세" 반격 조상호 후보와 최민호 후보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전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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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체납 논란' 이혁재, 국힘 ..
국힘 청년 오디션 심사위원 이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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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춘석, 법사위원장에서 ..
고개 숙인 윤상현 '전한길 초청 토..
"보수·진보 같이 가야"…익산서 이..
김상욱, 결국 국민의힘 탈당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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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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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러브콜'...국힘 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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