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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병도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 맞춰 완수할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chaezero@tf.co.kr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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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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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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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성권 "장동혁, '윤어게인' 천명…국민 앞 사과해야" "張, 사법부 결정 인정하지 않아" "국민과의 전쟁 선포한 거나 다름없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에 사실상 불복한 데 대해 "장동혁 대표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참담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국민의힘 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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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1심 무기징역…與 "미흡한 판결" vs 野 "윤어게인 절연" 이언주 "국민 법 감정 무시한 판결" 송언석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한 계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1심 재판부가 내란 우두..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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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무기징역에 국힘 '절윤' 요구 분출…장동혁 '일단 침묵' 송언석 "헌정질서 위협 세력과 단호히 선 그을 것" 張, 절윤 압박 속 '숨고르기'…20일 메시지 가능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이후 당 안팎의 '절윤' 압박 속에서도 숨고르기를 택하며 일단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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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 '헌법 가치 중심 교육' 리더십 강화 추진 경찰서장급 경찰관 교육과정 운영 경찰대학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과제로 삼고 경찰관의 헌법 이해와 민주적 법치 질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청 제공[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대학은 '헌법 가치를 내재한 경찰 지도력'을 핵심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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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변호사,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국민신문고에 고발 조진웅, 미성년 시절 소년범 전력 인정 후 은퇴 선언 "30년 전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알 권리'인가"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수빈 기자] 김경호 변호사가 배우 조진웅의 학창 시절 범죄 이력을 보도한 기자들을 고..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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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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