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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병도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 맞춰 완수할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chaezero@tf.co.kr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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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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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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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정지 철회 청원…"법치주의 흔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 거부 후 퇴장당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북송금 사건 피의..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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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장 선거전, '행정수도 위헌 판결' 놓고 정면충돌 조상호 측 "최민호, 행정수도 완성 가로막는 헌재 결정 옹호" 최민호 측 "헌재 권위와 판결 비판 구분 못 한 정치공세" 반격 조상호 후보와 최민호 후보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장 선거전이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화하고 있다..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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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5년 구형 특검팀 "부하들을 권력욕 실현 수단으로 취급"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신상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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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공세·단일화…국힘이 기대 거는 '막판 뒤집기' 변수는?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에 효과…"민심 반응 시작" 단일화 난항은 여전…"갈등 부각 우려" 공세 한계 분명하단 지적도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전을 면치 못하던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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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천안·아산 후보들 "공소취소 특검법은 법치 파괴…철회하라" 박찬우·맹의석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 24명 동참…법치주의 수호·민생입법 촉구 국민의힘 천안·아산 시장과 시·도의원 후보자 24명이 8일 천안시청에서 합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국민의힘 천안·아산 시장 후보와 시·도의원 후보들이 8일..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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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달려간 국힘 '공소취소 특검' 규탄…"독재로 가는 톨게이트" 현장 최고위 "李 직접 공소장 찢겠단 것"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될 것" "떳떳하다면 재판 피할 이유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법 원천 무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수민 기자..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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