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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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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4대개혁<하>] 강성노조와의 전쟁…아슬아슬 유보통합
파업엔 강경대응, 노조회계 공시 도입…근로손실일수 1/3↓ 유보통합 현장 잡음에 난항…늘봄학교 인력·공간 확보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되면서..
2025.01.29
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현장 참혹…형사상 중범죄"
서부지법 현장 방문…"판사 신변 보호조치 강구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9.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2025.01.19
나경원, 헌재 직격 "민주당 조기 대선 시나리오대로 재판"
"헌재, 민주당 정략줄탄핵엔 굼벵이 재판" "대통령 탄핵에만 번갯불 재판…이중잣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는 전례 없는 편향적 행태로 헌정질서·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헌법..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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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11건
[윤석열 파면] 박정현 부여군수 "법치주의 살아나"
박정현 부여군수 /김형중 기자[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4일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났다.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자치단체장 최초로 1인피켓시위 현수막 게시 했던 박 군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같이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의 윤석..
2025.04.04
[윤석열 파면] 체포 명단 속 김명수·권순일…'사법권 침해' 인정한 헌재
"언제든 행정부 체포 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법권 독립 제도 기반 무너뜨릴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헌법재판소는 전 대법원장 등 법조 인사를 체포하라고 한 지시를 사실로 인정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2025.04.04
변협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폭력 안돼"
"법치주의 성숙하는 계기 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탄핵심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장윤석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
2025.04.04
[윤석열 파면] 국회 측 "국민 승리" vs 윤 측 "정치적 결정"
국회 측 "잔불 진화·정리 시간" 윤 측 "불공정 재판…참담한 심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인용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심판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
2025.04.04
끝까지 '승복 공세' 국힘…'尹 탄핵 기각' 막판 여론전
"李, 사실상 불복 선언…헌재 압박 대국민 겁박?" 尹 복귀 가정한 계획 밝히기도 "조기대선 열린다면 준비 시간 없어" 우려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윤..
2025.04.04
[탄핵선고 D-1] 與 잠룡들 '승복' 메시지 속 韓의 '침묵'?
'전략적 침묵' 택한 한동훈…탄반 여론 고려 韓 측 "정무적 판단…선고 결과 나오면 상황 달라질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자서전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윤석열..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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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7건
조한창 "헌법 정신 근간은 국가권력..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하는..
'尹 탄핵 소추안 공개 기자회견' ..
조국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
퇴임하는 이원석 총장 "검찰은 '법..
추경호 대표연설서 이재명 향해 "수..
'법의 날 기념식' 참석한 박성재 ..
'총선 D-1' 이재명 "4.10 ..
진보당 "정당 현수막 철거 규탄, ..
'쌍특검 거부' 윤석열 정권 규탄하..
한덕수 총리 "2024년 민생·미래..
이창양 장관 '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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