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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한병도 "사법개혁, 국민 눈높이 맞춰 완수할 것"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chaezero@tf.co.kr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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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李 정부 6개월…약탈·파괴·아마추어 운영 이어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위협" "北·中에 굴종적 자세로 일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힐난했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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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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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재명 정권에 단호히 맞설 것"…연찬회 결의문 채택 1박 2일 연찬회 마무리 "국민 삶에 분명한 대안 제시" 장동혁 "신뢰 얻어야…방법은 진정성" 국민의힘이 28일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약속'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경기 고양시..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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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침투' 김현태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법치주의 조롱" 국회·선관위 출동한 전직 군간부 5명 중형…2명 무죄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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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압박…"희대의 대법원장, 사퇴로 속죄하라" "폭주 정점에 조희대, 부역자는 노경필" 與 주도, 조 대법원장 법사위 증인 채택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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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李 재판 무력화, 국정 혼란·법치 왜곡 근본 원인" 분권형 개헌론에 "임기 단축 논의 차단 위한 정치공학적 수사"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며, 임기 중 재판 또는 임기 단축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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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박상용 '징계 심의'에 "표적 감찰…법적 책임 물을 것" "업무 중 sns가 징계 사유? 황당" "독재 정권으로 가겠단 선언"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가운데)와 특위 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위 회의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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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윤 대법 판결, 수사권·체포영장 적법성 최종 확인"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2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두고 "그동안의 수사 절차와 권한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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