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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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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전 대통령, 조국 책 추천하며 "안타까운 마음"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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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은 없다?…'경찰국 신설' 자문위 논란 한 달여 회의 후 권고안 발표…"기록 대상 아냐" vs "졸속추진 증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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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오너 4·5세 94% 유학파…미국 컬럼비아대 출신 최다 미성년 유학길 오른 사례 많아져 국내는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순 7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유학파 비중이 창업주 1세대 5% 수준에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4~5세대에서는 94%에 달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내 대기업 오..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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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0년 금융정책 전문가 김자봉 신임 공정위 상임위원./공정거래위원회[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김 상임위원은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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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장에 계승균 교수 지명 지식재산 법제 정통…정부위원회 및 학회서 활동 계승균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청와대[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AI·공공계약 등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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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벤처 혁신 이끌 적임자 평가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 '석탄금융' 프로젝트 추진한 환경운동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조성은 기자] 30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의 재..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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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 박정화 전 대법관 영입 박정화 전 대법관./율촌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25일 박정화 전 대법관을 고문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박 고문은 30여 년간 쌓은 법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율촌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박 고문(사법연수원 20기)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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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연구관 경력직에 검사 출신 3명 합격 …검찰청 폐지 여파 검사 출신 헌법연구관 한 자릿수 안팎…동시 합격 이례적 헌법재판소의 올해 경력직 헌법연구관 합격자 13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의 올해 경력직 헌법연구관 합격자 13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법조..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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