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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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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만으론 한계"...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전환, AI시대 해법 모색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성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직접 발표하며 '안심사회' 청사진 제시 사단법인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도승)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미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6.04.17
文 전 대통령, 조국 책 추천하며 "안타까운 마음"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며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
2023.02.08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은 없다?…'경찰국 신설' 자문위 논란
한 달여 회의 후 권고안 발표…"기록 대상 아냐" vs "졸속추진 증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 입구에서 첫 업무일을 맞은 직원들 격려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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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25건
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1714명 유감"
"하향 추세 전환 의미 있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유감을 표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 시험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0여명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대한..
2026.04.24
[인터뷰] ENFP 김정철의 서울시장 도전기…"정치에 빚 없는 유일한 후보"
20년차 변호사 개혁신당 후보 인터뷰 신림동 고시촌 강사 병행 생활비 벌어 "서울, 다시 꿈과 희망 가질 도시여야"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에 앞서 과거 고시생 시절 자주 다녔던 곰탕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
2026.04.05
충남도의회, '계룡교육지원청 신설' 논의 종합적 점검
이재운 의원 주재…법·제도 변화 속 교육자치 실현 방안 모색 "인구 늘고 근거 마련돼…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행의 과제" 11일 충남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의정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충남도의회[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계룡문화예..
2026.02.11
동화약품, 연구개발본부장에 장재원 전무 선임
경영·법률 전문성 갖춘 신약 개발 전문가 R&D 리더십 보강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성장 가속화 동화약품은 연구개발본부장에 장재원 전무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장 전. /동화약품[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동화약품은 연구개발본부장에 장재원 전무를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전무는 연구..
2026.01.30
[신간] 언론·표현의 자유 확장시킨 판결 이야기…'뉴욕타임스 죽이기'
'뉴욕타임스 대 설리번' 판결 다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가 집필한 '뉴욕타임스 죽이기'가 출간됐다. /푸른길[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미디어법 역사의 권위자인 서맨사 바바스(Samantha Barbas)의 저..
2026.01.20
한국효문화진흥원, 제4대 정진항 원장 취임
한국효문화진흥원 제4대 정진항 원장(왼쪽)이 13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한국효문화진흥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한효진) 제4대 정진항 원장이 13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정진항 원장은 한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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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신임 외교부장관 취임…"외교는..
외교부 들어서는 박진 신임 외교부 ..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 "외교의 최..
꽃다발 받은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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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클립] 이런 우연이?...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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