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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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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석사부터 관세청 마약수사관까지…경찰대학 150명 새 출발
신입·편입·경위공채 50명씩 선발 신입생 경쟁률 86.9대 1 기록 경찰대학은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이순신홀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편입생·경위공개채용자 150명의 입학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대학은 3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이순신..
2026.03.03
[이슈클립] 감옥서 갈망한 일상…조국, '가족 식사' SNS 출발 (영상)
15일 광복절 특별 사면 사회 복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찌개 끓는 가족 식사 영상으로 SNS 활동 재개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조국 전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오..
2025.08.16
인천대, 유승민 전 국회의원 초청 '법학과 전공진로특강' 개최
유 전 의원, 헌법 개정, 선거제 개혁 화두 제시 청년들의 현실정치 참여, 사회 문제해결 동참 호소 인천대 법학부 초청 ‘전공진로특강’에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인천대학교[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대학교는 법학부가 진행하는 ‘전공진로특강’의 올해 첫 번째..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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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86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 쇄신 TF '수사개혁위 위원' 참여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한남대학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경찰 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28일 한남대에 따르면 박 교수는 김남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영훈 변호사, ..
2026.07.28
경찰 수사 개혁위 가동…'범죄 피해자 대표' 위촉하기로
첫 점검 대상은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27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첫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TF는 명칭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하고, 범죄 피해자를 대표하는 외부위원도 추가 위촉하..
2026.07.27
[인터뷰] '경찰 수사 쇄신 TF' 김남준 변호사 "수사기관 제 역할 해야"
"과거 감찰, 내부 비리 적발 못해" "외부 조사기구, 제대로 안착해야" TF, 외부위원 5명·내부위원 4명 구성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선임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26일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26.07.27
경찰 수사 쇄신TF 27일 가동…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 계기 유사 사건 전수조사·제도 점검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지난 2022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장윤..
2026.07.24
티빙 5만명 손배소…'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손해 인정이 관건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 법원, CI 민감도·피해 수준 판단할듯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5만여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유출 정보에 포함된 연계정보(CI)를 얼마나 중대한 개인정보로 평가할지 주목된다./ 티빙 홈페이지[더팩..
2026.06.21
서울변회, 11일 '소년사법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등 제도 전반 점검 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등 개선 방안 논의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년범죄 대응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소년사법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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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
더불어민주당, 이용우·김남희·차지호..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선임....
'수사절차법 제정' 토론회서 대화 ..
'검찰 변화 모색한다'...강성국 ..
취임 인사하는 강성국 차관 [포토]..
포부 밝히는 강성국 차관 [포토]..
취임사하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 [포..
'세월호 특검' 후보 추천위 위촉한..
국민의례하는 '세월호 특검 추천위'..
[TF포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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