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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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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인서울' 대학 출신
절반 이상은 SKY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한 대학의 강의실. 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로스쿨 합격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25개 ..
2025.04.13
'尹 후배'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 "선배가 벌인 참극에 죄책감"
'윤석열 퇴진' 요구 성명문 발표 지난 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더팩트|오승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2024.12.05
조희대 대법원장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말아야"…신임 법관에 당부
신임 법관 111명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관들에게 "권력이나 여론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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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48건
"경남을 경제자유특별자치도로"…경남도, 대선 공약 반영 핵심전략 과제 제안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 등 118조 규모 5대 분야 24개 핵심과제 100개 세부과제 박명균(가운데)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핵심 전략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경남도[더팩트ㅣ경남=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17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2025.04.17
이완규·함상훈 지명 파문…민주당의 '한덕수 딜레마'
민주당,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반발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 나서 위헌 소지에도 법적 실효성은 의문…탄핵도 부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해 '재탄핵..
2025.04.11
'윤 호위무사'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명백한 위헌"
헌법학계 "권한대행이 적극적 권한 행사 못 해" 이완규, 윤 40년 지기…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회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
2025.04.08
헌재 결정문 읽으면 '늦어진 선고' 고뇌 보인다
노무현·박근혜 비교해 '확 늘어난' 결론 형사소송법 준용 관련 논의 있었을 듯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
2025.04.08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법조계 한 목소리
학계에서도 헌재 결정 '환영'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법조계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도로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시민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남윤호..
2025.04.04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 개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 기념촬영 /민병덕 의원실[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의원이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공동으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의 전략: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기술 혁신의 미..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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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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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모색'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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