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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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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로스쿨 연계 세미나 개최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연계 세미나 서울북부지법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공동 주관으로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로스쿨과의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경희대학교..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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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전문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공법, 사법, 물류법, 지적재산권법 전공...글로벌 시대 선도할 전문 법조인 양성 목표 2025학년도 2학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전문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문 /인하대학교[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하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법무전문 박사과정 신입생을 오는 23일..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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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무기 갈림길…칼자루는 지귀연에 특검 사형 구형 속 19일 선고...계엄 444일 만 이례적 구속취소...예측불허 지귀연 '변수'도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 13일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설상미 ..20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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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강재구 "교육행정 혼선 막는 길은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이 정답"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 따른 교육자치 이슈 대두 교육감 '진보vs보수' 아닌 '통합 교육청vs복수 교육청' 전환 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진 오른쪽)과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1통합특별시 1교육..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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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옵션, 무조건 끝낸다"…오늘 윤석열 결심공판 '파이널' 윤 최후변론-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지난 9일 내란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13일 열린다. 지난 9일에 이어 두번째 기일이다...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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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반 년 마침표 찍은 3대 특검…'초유' 대통령 부부 동반 구속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무혐의 뒤집어 전현직 대통령 최초 일반이적죄 기소 '편파수사 의혹' 등 수사 과정 잡음도 윤석열·김건희 부부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한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모두 대장정을 마쳤다. 수백 명 규모의 '매머드' 출범으로 3대 특검은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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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행동주의…주총 권력, 이사회에서 주주로 이동하나 국내 행동주의 펀드 캠페인 4년새 6.6배 증가 정기주총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 전면 부상 국내 증시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주주제안도 거세지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최근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 /BNK금융그룹[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국내 증시..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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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행동주의 대상 기업, 5년간 6.6배 ↑…'권한 남용 예방' 입법 필요" 한경협 의뢰 최준선 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보고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 의뢰한 '주주행동주의 동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주주활동이 활발해졌으나, 현행 법·제도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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