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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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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로스쿨 연계 세미나 개최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연계 세미나 서울북부지법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공동 주관으로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로스쿨과의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경희대학교..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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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전문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공법, 사법, 물류법, 지적재산권법 전공...글로벌 시대 선도할 전문 법조인 양성 목표 2025학년도 2학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전문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안내문 /인하대학교[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하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법무전문 박사과정 신입생을 오는 23일..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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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제거해야" "판사 추천 권한 '판사회의'에 일임해야" "위헌성 제거 않으면 오히려 윤석열에 유리"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만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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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긴급 세미나' 개최 "특별재판부 설치는 사법 쿠데타…명백한 위헌" 국회 법사위, 4일 국회서 긴급 세미나 헌법학자들 "사법권 침해…전 세계 유례 無" “입법왜곡죄로 대응해야" 주장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정책위원회 주최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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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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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 연임 추진…임추위 만장일치 추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보유 강조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OK저축은행[더팩트ㅣ김정산 기자] OK저축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회의를 열고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 후보로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조환익 녹현리서치 대표 및 이영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김성균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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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1년] 국회 '계엄 통제권 강화' 개헌 논의 어디로 與 "통제권한 더 필요" 野 "해제 효력 발휘됐는데"…논의 지지부진 "국무회의 계엄 의결 의무화 먼저" 의견도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포함한 개헌 논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를 이끌 국회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기..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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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전시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6일 출판기념회…"소통 통한 갈등 해소로 아이들 미래 책임지겠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6일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전시교육감 출마를 공식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진보 인사로 분류되는..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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