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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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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지난해보다 3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 법무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권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합격률은 50.95%다.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
2026.04.23
'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있다./대한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
2026.04.22
계엄으로 드러난 87년 대통령제 한계…개헌 논의 다시 불붙나
'87년 체제 종식' 다시 정치권 화두로 '부활' 치열한 여야 정쟁 속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감감무소 여야는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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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정치권이 왜곡" 지적도
규정은 모호한데 배상 책임은 강화 모순 지적 불특정 다수의 가짜뉴스 피해 방지 당위성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사람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지만 잡음은 여전하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
2026.07.12
전북대·원광대 총장 선거, 전북의 미래 걸렸다…조기 과열 양상에 뒷말도 '무성'
전북대 총추위 구성 임박…원광대 연말 차기 총장 선임 예정 외형 성장 넘어 대학 혁신이 곧 지역 경쟁력…지역사회 관심 제20대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호 의과대학 교수와 허강무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송양호 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 교수, 조..
2026.07.10
민주, 선관위 특겁법 발의…'제3자 추천' 방식
당론 발의…수사팀 150여 명 규모 더불어민주당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 추천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
2026.07.09
친족특례 뒤에 숨은 일그러진 부정…'부실 수사' 뼈아픈 경찰
아들 증거 태워도 친족이라 면책 "예외 규정 필요", 개선 주장 커져 경찰청 뒤늦게 "추가 대책 검토" 현직 경찰인 장모 경감은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휴대전화를 불에 태우고 자취방에 있던 물품을 폐기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시스[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광주에서 ..
2026.07.07
인하대, 제17대 총장 공고…교수 7~8명 경쟁
송도캠퍼스·김포메티컬캠퍼스 조성 위한 재원 마련 숙제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하대학교가 제17대 총장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학내 교수 7~8명이 경쟁할것으로 예상된다.30일 인하대학교에 따르면 다음 달 10일까지 제17대 총장 후보자 서류 접수를 ..
2026.06.30
'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 조희대(왼쪽)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6.06.08./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기관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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