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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 무색"…서울대 성적표만 '가로형'
로스쿨 입시서 서울대 출신 노출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개선 안 돼 유홍림 총장 "성적표 양식은 자율"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6일 서울대 ..
2026.10.16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지난해보다 30명↓
응시자 대비 합격률 50.95% 법무부 "선택과목 절대평가 도입 권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됐다. 합격률은 50.95%다.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대한변호..
2026.04.23
'변시 발표 D-1' 변호사 감축 vs 확대…"합격자수 문제 아냐" 지적도
변협 "1500명 이하로" vs 학계 "합격률 80%↑" 법조계 "인력 활용 먼저 고민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감축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있다./대한변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에서 합격자 수를 둘러싼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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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은 CBDC '위험한 청사진'…182조원 디지털화에 결제 통제까지
<더팩트> 9월 29일 CBDC 자문위 회의자료 단독 입수 사용처·용도 따라 결제 자동 차단…금융결제 통제권 확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를 추진하면서 2030년까지 연간 국고금의 4분의 1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제 단계에서 사용 목적과..
2026.10.22
'법원 양형조사권' 법안에 "중립성 위협·수사기관화 우려"
박찬운 "보완수사권 폐지 공백 법원에 떠넘겨" 정성호 "참담하다" 양홍석 "피고인 방어권 침해"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원 양형조사권을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돼 비판이 일고있..
2026.10.18
[2026 국감]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 무색"…서울대 성적표만 '가로형'
로스쿨 입시서 서울대 출신 노출 지난해 국감 지적에도 개선 안 돼 유홍림 총장 "성적표 양식은 자율"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이 16일 서울대 ..
2026.10.16
김앤장, 13일 '에이전틱 AI 보안·규제 대응'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의 자율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과 기업의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김앤장 법률사무소[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인공지능(AI)의 자율적 업무 수행 과정에..
2026.10.12
박찬운 "임은정, 중수청장 임명 저지는 공익제보와 달라"
김지용 후보자 임명 반대에 쓴소리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2026.10.12
[2026 국감] 의료사고 환자 사망해도 의사 처벌 면제…"연 754건 기소, 거짓 판명에도 법 개정"
정부 연구 연 기소 34건...연 754건은 피의자 수 "가짜 보고서 저자 이진국 전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 주문 후 법 개정 속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준영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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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별법 '반쪽 공청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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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개인..
'개인정보보호법 발전 과제' 발표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사실..
'노태우 비자금 환수' 탄력 받나...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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