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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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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승 전북대 로스쿨 교수,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취임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학회[더팩트|오승혁 기자]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24일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김..
2025.02.24
항공업계 "과징금 제도 '사후 징벌' 아닌 '합리적 기준' 적용해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공항공업계 "징벌적 행정제재 지나쳐, 개선 시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항공업계 안팎에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안전 관련 행정제재의..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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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발전방안 모색 위한 공동학술대회
형정원·2개 법학회 참여 공수처 수사·조직 역량 강화방안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사진)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과천=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공수처는 2..
2023.08.23
항공업계 "과징금 제도 '사후 징벌' 아닌 '합리적 기준' 적용해야"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공항공업계 "징벌적 행정제재 지나쳐, 개선 시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항공업계 안팎에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안전 관련 행정제재의..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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