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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진 저작권 위반' 北 김여정 주장에 "근거 없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저작물 무단 사용" 北, 연결도로 폭파 보도 시 합참 사진 써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북한 매체 사진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8일 한국 언론이 북한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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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진 저작권 위반' 北 김여정 주장에 "근거 없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저작물 무단 사용" 北, 연결도로 폭파 보도 시 합참 사진 써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18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북한 매체 사진 무단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통일부는 18일 한국 언론이 북한 ..
2024.10.18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대법 "준거법 적용 잘못"
엑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 저작권 침해중지·손배소 제기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준거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위메이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준거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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