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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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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변호 로펌 압수수색 논란…변호사들 '부글부글'
대장동 수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압수수색 법조계 "변호인 비닉권 지켜져야" 비판 "영장 쉽게 내주는 법원이 더 문제" 지적도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검..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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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0건
민중기 특검 '통일교 변호인 차담' 논란…"일상적 인사"
특검 "통일교 측 변호인이라고 알리지 않아"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을 민 특검이 직접 만났다는 논란에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민..
2025.09.04
'내란 혐의' 여인형·문상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은 여 전 사령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
2025.06.30
"가고 싶지 않아서" "컨디션 나빠"…'서부지법 폭동' 재판 불출석 사유 보니
현재 실형 4명…"초범도 형량 높아" 재판부 모욕 논란도…"중형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상해 혐의를 받는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남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씩 선고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2025.05.18
윤 측 "헌재 불공정" vs 국회 측 "사과없이 무책임"
25일 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2025.02.26
윤석열, 대통령 최초 헌재 탄핵심판 출석…직접 변론할 듯
호송차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혼기일에 출석했다.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법무부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2025.01.21
공수처 "피의자 윤 대통령 조사는 당연…현장조사 가능성도"
서신수발신 금지 결정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구치소 현장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자료사진 / 20250120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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