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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권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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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압수수색 거부권 없는 나라…OECD 중 한국 유일
변협 "변호사 조력 받을 권리 침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1% "의뢰인과 신뢰 깨져…ACP 도입" 최근 검찰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반복되자 변호사 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과 법원의 영장발부에 신중하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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