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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첸백시, 계약 분쟁 재판서 '구두 약정' 여부 공방 SM "첸백시가 제기한 형사 고소 무혐의" 첸백시 "수사기관 결론 절대적이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첸·백현·시우민과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전속계약..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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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초점] 김수현 상대 '20억 손배소', 사실도 원칙도 없는 섣부른 '파기 선언' 재판부, 14일 진행된 첫 변론기일서 모호한 소송근거 요구 '논란 제기' 상태로 사실관계 다툼 속 '이미지 훼손' 불분명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14일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은 김수현이 사생활 논란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당시..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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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강조하며 개헌 제안…尹의 자기모순 탄핵심판 최종진술서 임기단축·책임총리제 제안 동시에 '대통령' 55번 언급…지위·역할 강조 野 "진정성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다. /헌번재판소[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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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금지 취소소송 제기 전날 법무부 출국정지 처분…10일 변론기일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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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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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윤관 '법인세 불복' 1심 판단 나온다…앞서 '종소세 불복'은 패소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 1심 재판부 고정 사업장 인정 여부 주목 윤관 BRV 대표가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LG트윈스와 한화이글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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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차 조정 1시간 만에 종료 재산분할 합의 불발 노소영 의견 직접 진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소송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이 1시간 만에 끝났다. 법..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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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황산 거래거절 가처분 항고심 승소…6월에 본안 소송 법원, 영풍 제기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 1·2심 모두 기각 6월 4일, 가처분 결정 이후 첫 본안 소송 변론기일 고려아연이 지난 2024년 황산 처리 대행 계약을 종료한 것을 두고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사진은 (위)영풍 로고와 (아래)고려아연 로고. /더팩트..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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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家 윤관 세금 불복 2심 막바지…의문의 여성 '비비안 구' 판단 주목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다음 변론서 프레젠테이션 진행…'비비안 구' 구체화될 듯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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