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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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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헌재 불공정" vs 국회 측 "사과없이 무책임"
25일 윤 탄핵심판 변론 종결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2025.02.26
조지호 '뇌기능 장애' 몰고 간 윤 측…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조지호 경찰청장, 대부분 답변 거부 "형사재판서 말하겠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송다영·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
2025.02.20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선고일은 미정
한 총리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 벗고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한 차례만에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절차를 변론 한 차례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하..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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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0건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종결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고액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 재판이 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전 검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2025.11.20
LG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 소송 11월 변론종결
BRV로터스원 측 국세청 자료 제출 요구에 "소송 관련 없어" 법인세 90억 원 취소 소송을 낸 BRV로터스원 측이 세무당국이 요청한 서류가 소송과 관련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5.08.28
"흡연이 원인" vs "단정 못 해"…533억 '폐암소송' 변론종결
건보공단 "담배회사, 소비자보호의무 위반" 담배회사 "흡연, 폐암 원인 단정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 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
2025.05.22
헌재, '고발사주'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20일 변론 종결
대선 전 결론 힘들 듯 손준성 "고발장 관여 안 해" vs 국회 "헌법 책무 져버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오는 20일 종결하기로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
2025.05.13
손준성 "고발장 전혀 관여 안해"…형사재판 판결 부인
1년 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5월 13일 변론종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년 만에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됐던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 작성 자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
2025.04.29
[윤석열 파면] 재판관 보수·진보 없었다…만장일치 인용 결정
한덕수 탄핵 기각에 '윤 탄핵 기각설' 분분 '만장일치 결정', 사회 혼란 막고 불복 차단 의도로 읽혀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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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조지호, 진술 신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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