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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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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 "셀프감정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반대"
""자신이 대리한 특허 직접 평가…객관성·공정성 훼손 우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변리사법' 개정안이 이해충돌을 법으로 용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6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더팩트 | 공미나 기자]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자신이 평가할 수 있는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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