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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낙서' 20대 첫 재판서 "깊이 반성…변상하겠다"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28)씨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사진은 설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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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사칭세력에 위탁연구비 지급한 한국전기연 직원들 변상 판정 감사원 "사실여부 파악 못하고 사칭세력에 연구비 지급은 중대과실" 감사원이 사칭세력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한 한국전기연구원 직원 4명에게 변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전기연)의 직원들이 위탁연구개발..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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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중환 대구시의원, '소방관 사비 변상 없는' 조례안 발의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개정안’ “화재진압, 구조·구급 때 소방관 개인 변상 빈번해”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이 13일 제329회 임시회에서 소방관과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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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은 공주시의원, 공주문화관광재단 '정관 편법 개정' 정면 비판 감사서 무더기 적발에 대표이사 부적절한 연임 시도 당기운영손실 1년 새 36배 급증 재무 건전성 경고등 11일 공주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지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시의회[더팩트ㅣ공주=김형중 기자] 충남 공주문화관광재단이 공주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무더기..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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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고성군수협, 소득 불투명 차주에 '부당 신용대출'…직원 5명 제재 건강보험료 이용 소득 추정…심사 기준 미충족 상태서 대출 실행 소득 내역이 불투명한 차주에게 무단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한 수협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소득이 불투명한 차주에게 무단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한 수협 직원이 중앙회에 적발됐다.수협중앙회는 공시를 통해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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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소송 항소 포기 항소 기한 마지막날 법무부장관 ‘항소 포기 지휘’ 결정·통보 주민소송단 "판결 확정 환영…권력자 위법 책임 물은 값진 성과"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고양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경기 고양시 백석동의 업무빌딩의 모습. /고양=양규원 기자[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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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비 지출 소송 결과 '불복'…"항소할 것" 법원, '변상 조치 미이행' 위법성 인정…3가지 쟁점은 '각하' 시, "이전 절차·예비비 집행 위법성 미인정…법리검토 후 항소"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를 이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의 전경./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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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양시장, 시청사 이전 조사비 변상하지 않은 것은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주민소송단 청구 내용 중 '일부 인용' 결정 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지출·감사 미이행 등 3건은 '각하'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청사 백석 이전 관련 주..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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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기획] 급증한 무인점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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