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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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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1억→2억원…내년부터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임금체불된 척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지급금 부..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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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근로자' 동원…대지급금 부정수급 4억2000만원 적발 노동부, 104곳 기획조사서 6개 사업장·58명 적발…하반기에도 집중 조사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허위 체불 신고와 가짜 근로자들을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아낸 사..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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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 급했던 30대·일용직 몰려…경기 극저신용대출 26억 원 지원 이용자 22.5% 고금리·불법사금융 경험 60대 이상 이용도 증가 극저신용대출 2.0 그래프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생활비가 급했던 30대와 일용직·프리랜서들이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의 주요 이용층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2차 신청자 2913명을 심사해 2045명에게 모두..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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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판사,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면세점 간부에게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현..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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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임금체불 강력 대응 대지급금 2000만원 이상 미납 시 신용제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근로복지공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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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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