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 더보기 >

•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임금체불 강력 대응 대지급금 2000만원 이상 미납 시 신용제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근로복지공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2026.03.03
•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 
  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적 도입 쉽지 않아”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현장 인식 살펴봐야” 퇴직금 40% 체불 현실…퇴직연금 의무화 수용성 파악 필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2025.05.07
• 
  명태균 첫 재판…김태열 "윤석열 등 정치인과 만남 목격" "윤석열과 대구서 만나" 구속취소 심문 비공개 진행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의 첫 재판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25.03.25
•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장남 "아버지 현재 의사소통 어려운데, 납득 안돼" 장남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하고 돈 수령했는지 확인할 것" 지원단체 "본인 외 법률적 행사는 법률 대리인만 가능…소송 검토" 사진은 지난해 3월 이춘석 할아버지(사진 왼쪽)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박진 전 외교부장관(사진 오른쪽)./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2024.10.3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