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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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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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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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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적 도입 쉽지 않아”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현장 인식 살펴봐야” 퇴직금 40% 체불 현실…퇴직연금 의무화 수용성 파악 필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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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첫 재판…김태열 "윤석열 등 정치인과 만남 목격" "윤석열과 대구서 만나" 구속취소 심문 비공개 진행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의 첫 재판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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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수용'…장남 "아버지 현재 의사소통 어려운데, 납득 안돼" 장남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하고 돈 수령했는지 확인할 것" 지원단체 "본인 외 법률적 행사는 법률 대리인만 가능…소송 검토" 사진은 지난해 3월 이춘석 할아버지(사진 왼쪽)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박진 전 외교부장관(사진 오른쪽)./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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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소송 원고 김성주 할머니 별세 14세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 제작소서 고된 노역 2023년 정부 회유로 제3자 변제금 받아 5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소송 원고 김성주 할머니가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사진은 2018년 김성주 할머니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취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일제강제동..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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