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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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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무죄' 판사,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면세점 간부에게 350여만 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현..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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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임금체불 강력 대응 대지급금 2000만원 이상 미납 시 신용제재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근로복지공단[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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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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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①] 청년은 아직도 아프다…전세사기법에 구멍 '송송' 전세사기 피해 10명 중 7명 청년…고의성 입증 한계 "피해자 요건 완화하고, 최우선 변제금 보장해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누적 2만9540건으로 조사됐다. 30세 이상~40세 미만은 4..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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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적 도입 쉽지 않아” 정년연장 시 청년 일자리 감소…“현장 인식 살펴봐야” 퇴직금 40% 체불 현실…퇴직연금 의무화 수용성 파악 필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 4.5일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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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첫 재판…김태열 "윤석열 등 정치인과 만남 목격" "윤석열과 대구서 만나" 구속취소 심문 비공개 진행 공천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의 첫 재판에서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들을 만났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서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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